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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마켓-알리익스프레스 기업결합에 시정조치
공정거래위원회는 9.18.(목) 지마켓과 알리익스프레스 간 국내 소비자 정보를 차단하는 것을 조건으로 승인하였다.
- 이 기업결합은 지마켓이 보유한 풍부한 국내 소비자 데이터와 알리익스프레스의전 세계 소비자 선호 관련 데이터베이스 및 수준 높은 데이터 분석 기술이상호 보완적으로 통합되어 소비자 데이터가 양적, 질적으로 확대·강화되는 효과를 누리게 됨.
- 이 사건으로 인해 플랫폼 특유의 네트워크 효과(이용자수 증가 → 판매자 유입 → 이용자 수 더욱 증가)가 맞물려 지마켓-알리 합작회사 플랫폼으로의 쏠림현상이 배가되고 시장지배력이 강화될 우려가 크다고 판단됨.
- 이러한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공정위는 ▲G마켓·옥션과 AliExpress를 상호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G마켓·옥션과 AliExpress 간 국내 소비자 데이터를 기술적으로 분리하도록 함.
- 또한 ▲국내 온라인 해외직구 시장에서 상대방의 소비자 데이터 이용을 금지하고, ▲해외직구 외 시장에서는 소비자들에게 자신의 데이터를 상대방 플랫폼에서 이용하는 것에 관한 실질적인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며, ▲개인정보 보호 및 데이터 보안 노력 수준을 유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부과함.
- 이번 조치는 경쟁 왜곡 우려와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특히 디지털 시장에서 점차 중요성이 커지고있는 데이터 결합의 경쟁제한 효과를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시정조치를 설계한 최초의 사례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음.
<붙임>
1. 기업결합 심사 세부 내용
2. 데이터 결합의 경쟁제한성 관련 해외 유사 사례
3. 기업결합 당사회사 일반현황
- 이 기업결합은 지마켓이 보유한 풍부한 국내 소비자 데이터와 알리익스프레스의전 세계 소비자 선호 관련 데이터베이스 및 수준 높은 데이터 분석 기술이상호 보완적으로 통합되어 소비자 데이터가 양적, 질적으로 확대·강화되는 효과를 누리게 됨.
- 이 사건으로 인해 플랫폼 특유의 네트워크 효과(이용자수 증가 → 판매자 유입 → 이용자 수 더욱 증가)가 맞물려 지마켓-알리 합작회사 플랫폼으로의 쏠림현상이 배가되고 시장지배력이 강화될 우려가 크다고 판단됨.
- 이러한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공정위는 ▲G마켓·옥션과 AliExpress를 상호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G마켓·옥션과 AliExpress 간 국내 소비자 데이터를 기술적으로 분리하도록 함.
- 또한 ▲국내 온라인 해외직구 시장에서 상대방의 소비자 데이터 이용을 금지하고, ▲해외직구 외 시장에서는 소비자들에게 자신의 데이터를 상대방 플랫폼에서 이용하는 것에 관한 실질적인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며, ▲개인정보 보호 및 데이터 보안 노력 수준을 유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부과함.
- 이번 조치는 경쟁 왜곡 우려와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특히 디지털 시장에서 점차 중요성이 커지고있는 데이터 결합의 경쟁제한 효과를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시정조치를 설계한 최초의 사례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음.
<붙임>
1. 기업결합 심사 세부 내용
2. 데이터 결합의 경쟁제한성 관련 해외 유사 사례
3. 기업결합 당사회사 일반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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