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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 국세수입은 추경 대비 △2.2조원 예상
기획재정부는 9.25.(목) 금년 국세수입 재추계 결과 전년대비 33.4조원 증가한 369.9조원으로 전망하였다.
- 정부는 세입예산 혁신 T/F에서 1차관 주재로 금년 세수 상황을 점검하였으며, 점검 결과 올해 국세수입은 전년(336.5조원) 대비 33.4조원 증가한 369.9조원으로 6월 추가경정예산(372.1조원) 대비 △2.2조원 부족할것으로 예상됨.
- 추경 대비 국세수입 부족은 환율 하락 등에 따른 부가가치세 및 관세 감소,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경감을 위한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 조치 연장, 배달라이더 등 영세 인적용역 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환급 확대 등 민생지원에 따른 세수감 등에 기인함.
- 기획재정부는 세수추계 정확도 개선을 위해 과거에는 예산 편성 후 국회 예산정책처에 예산안을 사후적으로 설명하였으나, 올해는 예산 제출 전부터 추계모형 개선 등을 논의함.
- 또한, AI를 활용한 기업 영업이익 전망 활용, IMF 기술자문을 반영한 양도소득세 모형 개선 등 추계모형을 고도화 함. 그리고 매년 9월 당해연도 세수 재추계 의무화 등을 포함한 국가재정법 개정을 추진하는 등 제도적 개선도 지속할 계획임.
<참고> 2025년 국세수입 재추계 결과
- 정부는 세입예산 혁신 T/F에서 1차관 주재로 금년 세수 상황을 점검하였으며, 점검 결과 올해 국세수입은 전년(336.5조원) 대비 33.4조원 증가한 369.9조원으로 6월 추가경정예산(372.1조원) 대비 △2.2조원 부족할것으로 예상됨.
- 추경 대비 국세수입 부족은 환율 하락 등에 따른 부가가치세 및 관세 감소,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경감을 위한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 조치 연장, 배달라이더 등 영세 인적용역 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환급 확대 등 민생지원에 따른 세수감 등에 기인함.
- 기획재정부는 세수추계 정확도 개선을 위해 과거에는 예산 편성 후 국회 예산정책처에 예산안을 사후적으로 설명하였으나, 올해는 예산 제출 전부터 추계모형 개선 등을 논의함.
- 또한, AI를 활용한 기업 영업이익 전망 활용, IMF 기술자문을 반영한 양도소득세 모형 개선 등 추계모형을 고도화 함. 그리고 매년 9월 당해연도 세수 재추계 의무화 등을 포함한 국가재정법 개정을 추진하는 등 제도적 개선도 지속할 계획임.
<참고> 2025년 국세수입 재추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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