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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잿값 상승을 핑계로 과도하게 가격을 올린 “생활물가 밀접 업종 탈세자” 세무조사
국세청은 9.25.(목) 원자잿값 상승을 핑계로 과도하게 가격을 올린 “생활물가 밀접 업종 탈세자” 세무조사를 하였다.
- 국세청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가공식품·농축수산물·외식 등 먹거리 관련 업체와 예식·장례 업체에 대한 원가 신고내용및 유통과정을 정밀 분석함.
- 그 결과, 일부 업체는 원자잿값, 물류비, 인건비 상승 등으로 원가 부담이커져 가격을 불가피하게 인상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가 상승에 편승하여 상품 가격을 과도하게 올려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한 것으로 확인됨.
- 국세청은 이와 같이, 원자재 가격 상승을 핑계 삼아, 변칙적 방법으로 원가를 부풀려 소득을 축소하면서도, 과도하게 가격을 올리는 생활물가 밀접 업종 탈세자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함.
- 이번 세무조사 대상은 ① 가공식품 제조·판매 업체 12개, ② 농축수산물납품·유통 업체 12개, ③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14개, ④ 예식·장례등 경조사 업체 17개, 총 55개 업체임.
<붙임> 주요 조사사례
- 국세청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가공식품·농축수산물·외식 등 먹거리 관련 업체와 예식·장례 업체에 대한 원가 신고내용및 유통과정을 정밀 분석함.
- 그 결과, 일부 업체는 원자잿값, 물류비, 인건비 상승 등으로 원가 부담이커져 가격을 불가피하게 인상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가 상승에 편승하여 상품 가격을 과도하게 올려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한 것으로 확인됨.
- 국세청은 이와 같이, 원자재 가격 상승을 핑계 삼아, 변칙적 방법으로 원가를 부풀려 소득을 축소하면서도, 과도하게 가격을 올리는 생활물가 밀접 업종 탈세자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함.
- 이번 세무조사 대상은 ① 가공식품 제조·판매 업체 12개, ② 농축수산물납품·유통 업체 12개, ③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14개, ④ 예식·장례등 경조사 업체 17개, 총 55개 업체임.
<붙임> 주요 조사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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