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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9·7) 후속조치] 1기 신도시 정비사업 후속사업 본격 추진
국토교통부는 9.25.(목) 서울에서 경기도 및 고양특례시, 성남시, 부천시, 안양시, 군포시 등 1기 신도시와 협의체를 개최하였다.
- 이번 협의체에서는 지자체별 선도지구 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주민제안방식으로 진행될 후속사업 선정방법 등에 대해 논의함.
- 지난해 11월 선정한 1기 신도시 15개 구역은 정부·지자체의 지원하에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와 1기 신도시 5개 지자체는 선도지구와 관련된 제자리 재건축 문제, 교육환경 개선 재원 마련 등 발생가능한 분야별 이슈를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해결 및 지원방안을 지속 모색하기로 함.
- 신속한 후속 사업의 추진을 위해 ① 이르면 연내부터 주민제안 정비계획(안)에 대한 자문을 시작하고, ② 선도지구와 동일한 수준의 지원을 제공할 계획임. 또한, 질서있는 1기 신도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이주대책 상황도 점검함. 아울러, 9·7 주택공급대책에서 발표한 공실상가와 업무용지의 주거시설 용도전환 등을 통해 성남시 내 추가적인 이주지원방안 수립 가능 여부도 검토할 계획임.
-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임기내 6.3만호 착공을 위해 다각도의 정책적 지원방안도 추진함. 특히, 분기별 주민간담회를 통한 주민의견·건의·애로사항 청취 등 지속적인 소통, 국토부-경기도-5개 시 정례협의체 운영을 통해 노후계획도시에 대해 현장밀착형 사업관리와 체계적인 지원을 이어갈 계획임.
- 이번 협의체에서는 지자체별 선도지구 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주민제안방식으로 진행될 후속사업 선정방법 등에 대해 논의함.
- 지난해 11월 선정한 1기 신도시 15개 구역은 정부·지자체의 지원하에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와 1기 신도시 5개 지자체는 선도지구와 관련된 제자리 재건축 문제, 교육환경 개선 재원 마련 등 발생가능한 분야별 이슈를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해결 및 지원방안을 지속 모색하기로 함.
- 신속한 후속 사업의 추진을 위해 ① 이르면 연내부터 주민제안 정비계획(안)에 대한 자문을 시작하고, ② 선도지구와 동일한 수준의 지원을 제공할 계획임. 또한, 질서있는 1기 신도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이주대책 상황도 점검함. 아울러, 9·7 주택공급대책에서 발표한 공실상가와 업무용지의 주거시설 용도전환 등을 통해 성남시 내 추가적인 이주지원방안 수립 가능 여부도 검토할 계획임.
-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임기내 6.3만호 착공을 위해 다각도의 정책적 지원방안도 추진함. 특히, 분기별 주민간담회를 통한 주민의견·건의·애로사항 청취 등 지속적인 소통, 국토부-경기도-5개 시 정례협의체 운영을 통해 노후계획도시에 대해 현장밀착형 사업관리와 체계적인 지원을 이어갈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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