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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법 위반 행위 엄중 조치 … 총 15억 원 과징금 부과
국토교통부는 9.25.(목),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경부선 구로역 작업자 사망사고(’24.8.9.), KTX- 경부고속선 산천 탈선사고(’24.8.18.), 철도안전관리체계 변경승인 절차 위반, 시정조치 미이행 등 총 7건에 대해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 경부선 구로역 작업자 사망사고는 사망자 2명이 발생했기 때문에 철도안전법 제9조의2에 따라 한국철도공사에 3억6천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음.
- KTX- 경부고속선 산천 탈선사고는 경부고속선 고모역 인근(동대구-경주)에서 차축파손으로 탈선사고가 발생하여 13억 5천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음.
- 철도안전정책관은 철도운영기관의 “ 철도안전관리체계 위반은 중대한 철도사고로 직결될 수 있는 만큼, 앞으로도 철도안전에 위해가 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철도안전법 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음.
<붙임> 과징금 제도개요 및 부과기준
- 경부선 구로역 작업자 사망사고는 사망자 2명이 발생했기 때문에 철도안전법 제9조의2에 따라 한국철도공사에 3억6천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음.
- KTX- 경부고속선 산천 탈선사고는 경부고속선 고모역 인근(동대구-경주)에서 차축파손으로 탈선사고가 발생하여 13억 5천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음.
- 철도안전정책관은 철도운영기관의 “ 철도안전관리체계 위반은 중대한 철도사고로 직결될 수 있는 만큼, 앞으로도 철도안전에 위해가 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철도안전법 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음.
<붙임> 과징금 제도개요 및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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