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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일극에서 ‘5극3특’으로, 대한민국 성장지도 바뀐다.”
대통령 직속 위원회인 지방시대위원회가 9.30.(화) 오후 세종 지방시대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국민주권정부 출범 후 첫 본회의를 개최했다.
- 이번 회의는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추진전략 설계도」등의 안건을 의결함.
- 첫 번째 안건으로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추진전략 설계도」가 보고됨. 설계도는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①5극3특 경제권:성장과 집중, ②5극3특 생활권:연결과 확산 , ③5극3특 추진기반: 행정·재정 기반구축이라는 3대 분야 11개 전략과제와 144개 세부과제로 구성됨.
- 17개 시·도단위 행정체제에서 5극3특으로 ⑥국토공간을 재설계하고, ⑦초광역권 60분 교통체계를 구축하는 등 연결망을 강화하는 동시에 ⑧주거·의료·복지 등 통합연계망을 강화하고 ⑨K-농산어촌 조성으로 사람과 사람, 지역과 지역을 연결하는 것이 핵심 전략임.
- 이를 위한 ⑩10행정적 추진기반으로 5극3특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고, 특별지방자치단체 권한을 강화함과 동시에 2-3개 지방정부 간 광역연합 출범을 지원함. 특히, 중앙-지방-민간 3자간의 초광역특별협약을 활성화하고, 다부처협력사업에 대한 통합공모를 도입해 중앙과 지방이 협력하는 초광역 플랫폼을 구성함.
- 이어서 ⑪11 5극3특 재정적 기반으로 균형성장 기대효과를 측정하여 효과가 높은사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지방을 우대하는 예산 배분체계 마련을 위해 균형성장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하고 지방우대 기준으로 적용함.
- 위원회는 전체회의에 앞서 브리핑을 통해 11개 전략과제와 144개의 각 부처 세부 이행과제를 집대성한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추진전략 설계도」의 추진경과 및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향후 권역별 간담회에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 및 수렴하여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나갈 계획임.
<붙임>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추진전략 설계도안(요약+전체)
- 이번 회의는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추진전략 설계도」등의 안건을 의결함.
- 첫 번째 안건으로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추진전략 설계도」가 보고됨. 설계도는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①5극3특 경제권:성장과 집중, ②5극3특 생활권:연결과 확산 , ③5극3특 추진기반: 행정·재정 기반구축이라는 3대 분야 11개 전략과제와 144개 세부과제로 구성됨.
- 17개 시·도단위 행정체제에서 5극3특으로 ⑥국토공간을 재설계하고, ⑦초광역권 60분 교통체계를 구축하는 등 연결망을 강화하는 동시에 ⑧주거·의료·복지 등 통합연계망을 강화하고 ⑨K-농산어촌 조성으로 사람과 사람, 지역과 지역을 연결하는 것이 핵심 전략임.
- 이를 위한 ⑩10행정적 추진기반으로 5극3특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고, 특별지방자치단체 권한을 강화함과 동시에 2-3개 지방정부 간 광역연합 출범을 지원함. 특히, 중앙-지방-민간 3자간의 초광역특별협약을 활성화하고, 다부처협력사업에 대한 통합공모를 도입해 중앙과 지방이 협력하는 초광역 플랫폼을 구성함.
- 이어서 ⑪11 5극3특 재정적 기반으로 균형성장 기대효과를 측정하여 효과가 높은사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지방을 우대하는 예산 배분체계 마련을 위해 균형성장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하고 지방우대 기준으로 적용함.
- 위원회는 전체회의에 앞서 브리핑을 통해 11개 전략과제와 144개의 각 부처 세부 이행과제를 집대성한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추진전략 설계도」의 추진경과 및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향후 권역별 간담회에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 및 수렴하여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나갈 계획임.
<붙임>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추진전략 설계도안(요약+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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