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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추진 14개 신규댐 중 7개 중단, 나머지 7개는 기본구상 및 공론화 통해 최종 결정
환경부는 전 정부에서 ‘24.7월에 발표한 14개 신규댐 중에서 필요성이 낮고 지역 주민의 반대가 많은 7개 댐은 건설 추진을 중단하고, 나머지 7개 댐은 지역 내 찬반 여론이 대립되거나 대안 검토 등이 필요하여 기본구상 및 공론화를 통해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 김 환경부 장관은 전 정부에서 지역반대 등으로 보류했던 수입천댐, 단양천댐, 옥천댐을 비롯해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산기천댐 등 4개를 제외한 나머지 10개 댐 후보지를 직접 찾아가 지자체, 찬반 지역주민, 전문가, 시민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목소리를 경청함.
- 필요성이 낮고, 지역 주민의 반대가 많은 경우 추진을 중단하고 지역 내 찬반 여론이 대립되거나, 대안 검토 등이 필요한 경우, 기본구상 및 공론화를 통해 최종 결정할 예정임.
- 신규댐 정밀 재검토 과정에서 미흡한 것으로 확인된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대책과 제도개선 등을 시행할 예정임. 또한, 기존 댐의 주변 지역 주민이 제기하는 민원들에 대해서는 수계기금을 활용하여 지원사업을 확대하는 등 댐 건설 여부와 관계없이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임.
- 김 환경부 장관은 “대안검토·공론화를 시행하는 댐 후보지도 적정성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지역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한 후 추진하겠다”라며, “신규 댐 건설보다는 기존 댐과 관련 시설을 최대한 활용해, 기후 위기에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 마련에 주력하겠다”라고 밝힘.
<붙임> 14개 신규댐 추진 방안
- 김 환경부 장관은 전 정부에서 지역반대 등으로 보류했던 수입천댐, 단양천댐, 옥천댐을 비롯해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산기천댐 등 4개를 제외한 나머지 10개 댐 후보지를 직접 찾아가 지자체, 찬반 지역주민, 전문가, 시민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목소리를 경청함.
- 필요성이 낮고, 지역 주민의 반대가 많은 경우 추진을 중단하고 지역 내 찬반 여론이 대립되거나, 대안 검토 등이 필요한 경우, 기본구상 및 공론화를 통해 최종 결정할 예정임.
- 신규댐 정밀 재검토 과정에서 미흡한 것으로 확인된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대책과 제도개선 등을 시행할 예정임. 또한, 기존 댐의 주변 지역 주민이 제기하는 민원들에 대해서는 수계기금을 활용하여 지원사업을 확대하는 등 댐 건설 여부와 관계없이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임.
- 김 환경부 장관은 “대안검토·공론화를 시행하는 댐 후보지도 적정성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지역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한 후 추진하겠다”라며, “신규 댐 건설보다는 기존 댐과 관련 시설을 최대한 활용해, 기후 위기에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 마련에 주력하겠다”라고 밝힘.
<붙임> 14개 신규댐 추진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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