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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실적 2,500호 넘어
국토교통부는 10.1(수) 9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9월 10일, 9월 17일, 9월 24일) 개최하여 1,709건을 심의하고, 총 843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발표하였다.
- 가결된 843건 중 769건은 신규 신청건이고, 74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결정됨.
- 나머지 866건 중 522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되었고, 173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여 적용제외 됨. 또한 이의신청 제기 중 171건은 여전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로 판단되어 기각되었음.
- 가결된 843건 중 769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건이고, 74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결정됨.
- 나머지 866건 중 522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되었고, 173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여 적용제외 되었음. 또한 이의신청 제기 중 171건은 여전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로 판단되어 기각되었음.
<참고>
1.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현황(9.30. 기준 누계)
2. 피해자 접수·결정 및 지원 현황 (8.31. 기준 누계)
3. 전세사기피해지원대책 안내 창구
4. 각 지원대책 별 소관기관
- 가결된 843건 중 769건은 신규 신청건이고, 74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결정됨.
- 나머지 866건 중 522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되었고, 173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여 적용제외 됨. 또한 이의신청 제기 중 171건은 여전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로 판단되어 기각되었음.
- 가결된 843건 중 769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건이고, 74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결정됨.
- 나머지 866건 중 522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되었고, 173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여 적용제외 되었음. 또한 이의신청 제기 중 171건은 여전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로 판단되어 기각되었음.
<참고>
1.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현황(9.30. 기준 누계)
2. 피해자 접수·결정 및 지원 현황 (8.31. 기준 누계)
3. 전세사기피해지원대책 안내 창구
4. 각 지원대책 별 소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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