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25.10.1.(수) 신용회복위원회 본사에서 소상공인·취약계층의 장기 연체채권 소각 및 채무조정을 지원하기 위한 「새도약기금 출범식」을 개최하였다.
- 행사는 개식 선언 및 출범 기념 영상 시청에 이어, 기금 대표이사 인사말 및 주요 귀빈축사, 기금 설립보고 및 운영계획 발표, 협약식, 현판 제막식 순으로 진행됨.
-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향후 ①상환능력 심사를 철저히 추진하여 도덕적 해이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②성실 상환자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여 형평성 문제가 없도록 하는 한편, ③소멸시효 제도 정비,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 등을 통해 장기 부채문제의 근본적인 해결도 병행하겠다”고 강조함.
- 협약식에는 15개 협약기관 대표가 태블릿 PC에 마련된 새도약기금 협약문에 서명함. 새도약기금은 10월부터 연체채권 매입을 시작하며 향후 1년간 협약기관으로부터 채권을 일괄 인수할 예정임. 이후 행정데이터를 수집하여 채무자의 보유 재산·소득에 대한 철저한 심사를 거쳐 ’26년부터 순차적으로 소각 또는 채무조정을 진행할 계획임.
- 또한, 금융위는 고용·복지 종합재기 지원 노력을 병행하고, 장기 연체자 발생이 근본적으로 억제될 수 있도록 소멸시효 제도 정비 및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를 포함한 종합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25년 4분기중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힘.
<참고>
1. 새도약기금 주요내용 및 향후계획(요약)
2. 새도약기금 주요 Q&A
<별첨>
1. 금융위원장 축사
2. 새도약기금 주요내용 및 향후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