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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재무당국간 환율정책 합의 발표
기획재정부와 美 재무부는 한국시간 10.1.(수) 9시 15분에 韓美 재무당국간 환율정책 합의를 발표하였다.
- 이번 합의는 지난 4.24(목) 美 워싱턴 D.C.에서 개최된 ‘2+2 통상협의’에서 美 정부의 요청으로 환율 분야가 통상협의 의제에 포함된 이후, 관세 협상과는 구분하여 그간 韓美 재무당국간 별도의 고위·실무급 협의를 거쳐 마련됨.
- 먼저, 이번 합의에서 韓美 재무당국은 효과적인 국제수지 조정을 저해하거나 부당한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국 통화 가치를 조작하지 않는다는 환율정책의 기본 원칙을 재확인함.
- 보다 구체적으로, ①거시건전성(Macroprudential) 또는 자본 이동(Capital flow) 관련 조치는 경쟁적 목적의 환율을 목표로 하지 않고, ②정부 투자기관(Government Investment Vehicles)의해 외투자는 위험조정과 투자 다변화 목적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경쟁적 목적의 환율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 동의함.
- 또한, ③외환시장에 대한 개입은 환율의 과도한 변동성이나 무질서한 움직임에 대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고려되어야 하며, 환율의 방향에 관계없이 대칭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점도 재확인함.
- 아울러, 韓美 재무당국은 외환시장 상황 및 안정(Stability)을 모니터링하고, 상호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지속된 노력의 일환으로 투명한 환율정책과 이행의 중요성에 동의함.
- 이번 환율정책 합의 내용은 우리 정부가 현재도 확고히 견지하고 있는 환율정책의 기본 원칙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韓美 재무당국간 긴밀한 소통과 신뢰의 중요성을 재확인하였다는데 의의가 있음.
<참고>
1. 환율정책 합의 원문
2. 환율정책 합의 비공식 국문 변역본
- 이번 합의는 지난 4.24(목) 美 워싱턴 D.C.에서 개최된 ‘2+2 통상협의’에서 美 정부의 요청으로 환율 분야가 통상협의 의제에 포함된 이후, 관세 협상과는 구분하여 그간 韓美 재무당국간 별도의 고위·실무급 협의를 거쳐 마련됨.
- 먼저, 이번 합의에서 韓美 재무당국은 효과적인 국제수지 조정을 저해하거나 부당한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국 통화 가치를 조작하지 않는다는 환율정책의 기본 원칙을 재확인함.
- 보다 구체적으로, ①거시건전성(Macroprudential) 또는 자본 이동(Capital flow) 관련 조치는 경쟁적 목적의 환율을 목표로 하지 않고, ②정부 투자기관(Government Investment Vehicles)의해 외투자는 위험조정과 투자 다변화 목적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경쟁적 목적의 환율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 동의함.
- 또한, ③외환시장에 대한 개입은 환율의 과도한 변동성이나 무질서한 움직임에 대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고려되어야 하며, 환율의 방향에 관계없이 대칭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점도 재확인함.
- 아울러, 韓美 재무당국은 외환시장 상황 및 안정(Stability)을 모니터링하고, 상호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지속된 노력의 일환으로 투명한 환율정책과 이행의 중요성에 동의함.
- 이번 환율정책 합의 내용은 우리 정부가 현재도 확고히 견지하고 있는 환율정책의 기본 원칙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韓美 재무당국간 긴밀한 소통과 신뢰의 중요성을 재확인하였다는데 의의가 있음.
<참고>
1. 환율정책 합의 원문
2. 환율정책 합의 비공식 국문 변역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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