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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7개 군 선정
농림축산식품부는 ’26~’27년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 결과 7개 군을 선정하였다고 10.21.(화) 밝혔다.
- 평가 결과 경기 연천·강원 정선·충남 청양·전북 순창·전남 신안·경북 영양·경남 남해(행정표기순) 등 총 7개 군이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었음. 농식품부는 해당 7개 군과 함께 시범사업이 ’26년부터 원활히 운영될 수있도록 군별 사업 예비 계획서에 따른 행정적 준비를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임.
- 아울러 농식품부는 7개 군이 기본소득과 연계한 지역 활성화 계획을 주도적으로 수립·추진할 수 있도록 지역재생, 지역경제 등 관련 분야 전문가로 지역별 전담 추진지원단을 신속 구성하여 추진 상황 점검 등 사업 추진 준비를 지원함. 또한 지역별 시범사업 운영이 지역공동체·경제 활성화, 지역소멸 대응이라는 사업 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적극 지원함.
- 시범사업의 정책 효과성 등의 분석을 위해 사업의 성과지표 체계, 분석 방법 등 평가 체계를 연내 마련할 계획임. 또한 시범사업 기간 동안 총괄연구기관과 지자체 소재 지방 연구기관 등과의 업무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지역별 주민 삶의 질 만족도, 지역경제 및 공동체 활성화, 인구구조 변화 등을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정책효과를 조사·분석, 이를 토대로 사회적 공론화과정을 거쳐 본 사업 시 소멸 위기 지역에 확산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임.
- 평가 결과 경기 연천·강원 정선·충남 청양·전북 순창·전남 신안·경북 영양·경남 남해(행정표기순) 등 총 7개 군이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었음. 농식품부는 해당 7개 군과 함께 시범사업이 ’26년부터 원활히 운영될 수있도록 군별 사업 예비 계획서에 따른 행정적 준비를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임.
- 아울러 농식품부는 7개 군이 기본소득과 연계한 지역 활성화 계획을 주도적으로 수립·추진할 수 있도록 지역재생, 지역경제 등 관련 분야 전문가로 지역별 전담 추진지원단을 신속 구성하여 추진 상황 점검 등 사업 추진 준비를 지원함. 또한 지역별 시범사업 운영이 지역공동체·경제 활성화, 지역소멸 대응이라는 사업 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적극 지원함.
- 시범사업의 정책 효과성 등의 분석을 위해 사업의 성과지표 체계, 분석 방법 등 평가 체계를 연내 마련할 계획임. 또한 시범사업 기간 동안 총괄연구기관과 지자체 소재 지방 연구기관 등과의 업무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지역별 주민 삶의 질 만족도, 지역경제 및 공동체 활성화, 인구구조 변화 등을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정책효과를 조사·분석, 이를 토대로 사회적 공론화과정을 거쳐 본 사업 시 소멸 위기 지역에 확산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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