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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인센티브는 늘리고 사업 속도도 높인다
국토교통부는 10.21.(화) 9월 7일 발표된 「주택공급 확대방안」중 ‘공공 도심복합사업 시즌 2’를 통한 도심 내 주택 공급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발표하였다.
- 도심복합사업은 선호도 높은 도심 내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민간정비가 어려운 노후 도심을 대상으로 공공이 주도하여 용적률 상향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임.
- ’21년부터 10차례 후보지 발표를 통해 총 49곳의 사업지를 관리하고 있으며 이 중 23곳은 지구 지정(3.9만호), 8곳은 사업승인(1.1만호)을 완료하였으며, 올해 연말까지 7천호 이상 복합지구를 추가 지정할 계획임.
- 공공 도심복합사업 시즌 2를 통해서는 인센티브를 추가로 늘리는 한편 절차 개선을 통해 사업 속도도 높일 계획임.
- 대표적으로 지구지정 이후 사업 승인을 준비하고 있는 장위 12구역에서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상향되던 용적률을 1.4배까지 확대할 경우 추가적인 주택 공급을 통해 사업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됨.
- 도심복합사업은 선호도 높은 도심 내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민간정비가 어려운 노후 도심을 대상으로 공공이 주도하여 용적률 상향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임.
- ’21년부터 10차례 후보지 발표를 통해 총 49곳의 사업지를 관리하고 있으며 이 중 23곳은 지구 지정(3.9만호), 8곳은 사업승인(1.1만호)을 완료하였으며, 올해 연말까지 7천호 이상 복합지구를 추가 지정할 계획임.
- 공공 도심복합사업 시즌 2를 통해서는 인센티브를 추가로 늘리는 한편 절차 개선을 통해 사업 속도도 높일 계획임.
- 대표적으로 지구지정 이후 사업 승인을 준비하고 있는 장위 12구역에서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상향되던 용적률을 1.4배까지 확대할 경우 추가적인 주택 공급을 통해 사업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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