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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의 삶과 직결된 지역 안전·복지 제도 개선” 행안부, 지방정부와 협력 강화
행정안전부 지방행정국 자치행정과
2025.10.24 2p
행정안전부는 10.24.(금), 정부세종청사에서 김민재 차관주재로 17개 시·도 부단체장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이번 회의는 올해 중앙·지방 국정감사에서 논의된 주민 불편을 유발하는각종 지적 사항을 중심으로, 중앙과 지방이 협력해 제도 개선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마련되었음.

- 회의 시작에 앞서 김민재 차관은 “오늘 논의되는 과제들은 지역의 안전과복지 등 주민의 삶과 직결된 현안으로, 중앙과 지방이 힘을 모아 국민의입장에서 불편하고 개선이 필요한 점들을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음.

- 행정안전부는 관련 법령 및 지침(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는 불법 정당현수막에 대한 적극적인 시정조치를 비롯한 철저한 관리를 요청했음.

- 다음 주는 APEC 정상회의 주간(10.27.~11.1.)으로 전 세계의 이목이 우리나라에 집중되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개최지인 경북도를 포함해 중앙과 지방이 함께 불법 현수막 정비를 비롯한 각종 환경 정비를추진하고, 전국적인 홍보 분위기 조성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음.

- 긴급상황 시 오인출동이나 현장대응 지연 원인으로 지적되어 온유사·중복 지하차도 명칭 정비방안에 대해 논의했으며,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등 중앙부처와 지방정부가 함께 협의체를 구성해지하차도 명칭을 인접 지형·지물 기반의 고유식별 명칭으로 변경하고, 지하차도 등 주요 지점의 신속한 위치 확인을 위해 기초번호판 설치 확대를 추진하기로 하였음.

- 행정안전부는 지방정부는 국민주권이 실현되는 가장 기초적인 주권단체인 만큼, 주민의 삶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 관심을 기울여 달라는 당부와 함께, “행정안전부 역시 지방정부가 권한과 역할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라고 밝혔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