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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검증지원센터’ 전국 확대 본격 논의 … 9개 시·도와 시범사업 업무협약 체결
국토교통부는 전국 9개 시ㆍ도와 ‘공시가격 검증지원센터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10.30.(목) 국토연구원에서 체결한다고 밝혔다.
- 이번 업무협약은 「부동산 공시제도 개선방안(’23.10)」의 후속조치 중 하나인 ‘시·도 공시가격 검증지원센터’를 제도화하기 위한 준비과정으로, 그간 국토교통부는 정책연구용역 등을 통해 시·도 공시가격 검증지원센터 운영매뉴얼(안)을 마련(’23.12~’24.7)하고, 이를 서울·경기·충남 지역에 시범 적용(’24.9~’25.9)한 바 있음.
- 국토교통부는 시·도 검증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인건비 및 조사비 등을 지원하고, 한국부동산원과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서는 자료 제공과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맡음.
- 지역 실정을 잘 아는 시·도는 표준 부동산 분포의 적정성, 시·군·구별 가격 균형 등 공시가격 산정의 전 과정에 참여하여 공시가격의 신뢰성 및 정확성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선수-심판’ 분리 원칙에 따라 공시가격 이의신청에 대한 1차적 검토를한국부동산원이 아닌, 시·도가 직접 수행함으로써 객관적인 검토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됨.
- 국토교통부 박준형 토지정책관은 “공시가격은 세금, 복지 등 국민생활에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지역 실정을 잘 아는 지자체의 상시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하면서, “앞으로 보다 많은 시·도에 공시가격 검증지원센터가 설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음.
- 이번 업무협약은 「부동산 공시제도 개선방안(’23.10)」의 후속조치 중 하나인 ‘시·도 공시가격 검증지원센터’를 제도화하기 위한 준비과정으로, 그간 국토교통부는 정책연구용역 등을 통해 시·도 공시가격 검증지원센터 운영매뉴얼(안)을 마련(’23.12~’24.7)하고, 이를 서울·경기·충남 지역에 시범 적용(’24.9~’25.9)한 바 있음.
- 국토교통부는 시·도 검증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인건비 및 조사비 등을 지원하고, 한국부동산원과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서는 자료 제공과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맡음.
- 지역 실정을 잘 아는 시·도는 표준 부동산 분포의 적정성, 시·군·구별 가격 균형 등 공시가격 산정의 전 과정에 참여하여 공시가격의 신뢰성 및 정확성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선수-심판’ 분리 원칙에 따라 공시가격 이의신청에 대한 1차적 검토를한국부동산원이 아닌, 시·도가 직접 수행함으로써 객관적인 검토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됨.
- 국토교통부 박준형 토지정책관은 “공시가격은 세금, 복지 등 국민생활에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지역 실정을 잘 아는 지자체의 상시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하면서, “앞으로 보다 많은 시·도에 공시가격 검증지원센터가 설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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