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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교, 지역의 새로운 활력으로! 중앙정부-지방정부-교육청이 함께 나선다
행정안전부와 교육부는 10.31.(금), 성남문화예술교육센터에서 ‘폐교 활용 활성화를 위한 중앙-지방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 이번 협약은 첫째, 폐교가 지역의 활력을 이끄는 공간으로 재탄생하도록 시·도 교육청 및 지방자치단체에 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국민을 위한 폐교시설 안내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임.
- 둘째, 교육청 및 지방자치단체가 폐교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법률 개정 및 자치법규 등의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임.
- 셋째, 폐교 등 공유재산의 원활한 관리·활용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폐교 활용 사례에 대한 우수사례를 전파할 예정임.
<붙임>
1. 폐교 활용 활성화 계획 인포그래픽
2. 폐교 활용 활성화 중앙-지방 업무협약식 개최계획
- 이번 협약은 첫째, 폐교가 지역의 활력을 이끄는 공간으로 재탄생하도록 시·도 교육청 및 지방자치단체에 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국민을 위한 폐교시설 안내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임.
- 둘째, 교육청 및 지방자치단체가 폐교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법률 개정 및 자치법규 등의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임.
- 셋째, 폐교 등 공유재산의 원활한 관리·활용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폐교 활용 사례에 대한 우수사례를 전파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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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폐교 활용 활성화 계획 인포그래픽
2. 폐교 활용 활성화 중앙-지방 업무협약식 개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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