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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사업 2건(2조원) 예타 통과로 교통 혼잡완화 및 물류 경쟁력 제고 뒷받침
기획재정부는 10.31.(금) 15:30, 임기근 제2차관 주재로 「2025년 제10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조사 결과, 대상사업 선정 등을 심의·의결하였다.
- 금번 회의에서 2개 사업이 예타를 통과함. 이에 타당성을 확보한 사업은 향후 주무부처에서 사업 추진을 위한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임.
- 한편, 이번 위원회에서 총 9개 사업을 예타 대상으로 선정함. 이번에 선정된 사업은 조사 수행기관에서 빠른 시일내 조사를 착수할 예정임.
- 회의에서 임 차관은 “지난달 R&D 예타 폐지를 위한 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여 올해 중 법 개정을 완료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하면서, “사회·경제여건 변화에 적극 대응하여 국민의 삶과 지역의 균형성장 등 다양한 가치를 반영하기 위한 예타제도 개편을 조속히마무리해줄 것”을 주문함.
<참고> 관련 사업 개요
- 금번 회의에서 2개 사업이 예타를 통과함. 이에 타당성을 확보한 사업은 향후 주무부처에서 사업 추진을 위한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임.
- 한편, 이번 위원회에서 총 9개 사업을 예타 대상으로 선정함. 이번에 선정된 사업은 조사 수행기관에서 빠른 시일내 조사를 착수할 예정임.
- 회의에서 임 차관은 “지난달 R&D 예타 폐지를 위한 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여 올해 중 법 개정을 완료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하면서, “사회·경제여건 변화에 적극 대응하여 국민의 삶과 지역의 균형성장 등 다양한 가치를 반영하기 위한 예타제도 개편을 조속히마무리해줄 것”을 주문함.
<참고> 관련 사업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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