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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신속·유연성 제고 제도개선·시행
기획재정부는 11.4.(화) 10시 한국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 에서 2025년 제10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개선 및 2025년 3분기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 주요내용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개선)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개선 내용들을 반영한「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개정안이 금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 예타 신청기간(연 3회, 1·5·9월 정기)가 아니더라도 ‘사업추진 절차상 시급한 사업 및 국민안전 관련 사업’의 경우에는 시기와 상관없이 수시로 예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음.
- (2025년도 3분기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 주요내용) 2025년 3분기 말 기준 공공기관 총정원은 42.7만명으로 ‘24년에 비해 약 4천명 증가했고, 3분기 누적 1.9만명 수준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했음.
-기획재정부는 금번 공시된 공공기관 경영 정보를 심층 분석하여 공공기관 현황 진단과 정책 수립에 적극 활용할 계획임.
<참고>
1.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개선
2. 2025년도 3분기 경영정보 공시 주요현황
-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개선)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개선 내용들을 반영한「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개정안이 금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 예타 신청기간(연 3회, 1·5·9월 정기)가 아니더라도 ‘사업추진 절차상 시급한 사업 및 국민안전 관련 사업’의 경우에는 시기와 상관없이 수시로 예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음.
- (2025년도 3분기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 주요내용) 2025년 3분기 말 기준 공공기관 총정원은 42.7만명으로 ‘24년에 비해 약 4천명 증가했고, 3분기 누적 1.9만명 수준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했음.
-기획재정부는 금번 공시된 공공기관 경영 정보를 심층 분석하여 공공기관 현황 진단과 정책 수립에 적극 활용할 계획임.
<참고>
1.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개선
2. 2025년도 3분기 경영정보 공시 주요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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