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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분쟁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
금융감독원은 11.7.(금) 주요 분쟁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을 발표하였다.
- 질병·상해를 다루는 제3보험과 관련하여 ①의료과실 등을 이유로 상해보험금을 부지급하거나, ②고지의무 위반을 적용하여 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을 부지급하는 분쟁이 지속 발생함.
- 주요 분쟁사례를 통해 보험가입자가 놓치기 쉬운 유의사항을 안내하여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자 함.
- 주요 인용사례 시사점 은 다음과 같음.
1-1. 의료과실로 인한 사고(사망, 후유장해 등) 발생시 보험약관에서 규정한 상해사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1-2. 의료진의 적극적 개입(수술 등)에 의한 의료과실 뿐 아니라 오진으로 인해 치료시기를 놓치는 등 부작위에 의한 의료과실도 상해사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1. 설계사의 고지방해가 확인된 경우 고지의무위반을 적용하여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2-2. 고지의무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되더라도 고지의무 위반사항과 관련없는 보험사고에 대해서는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 질병·상해를 다루는 제3보험과 관련하여 ①의료과실 등을 이유로 상해보험금을 부지급하거나, ②고지의무 위반을 적용하여 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을 부지급하는 분쟁이 지속 발생함.
- 주요 분쟁사례를 통해 보험가입자가 놓치기 쉬운 유의사항을 안내하여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자 함.
- 주요 인용사례 시사점 은 다음과 같음.
1-1. 의료과실로 인한 사고(사망, 후유장해 등) 발생시 보험약관에서 규정한 상해사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1-2. 의료진의 적극적 개입(수술 등)에 의한 의료과실 뿐 아니라 오진으로 인해 치료시기를 놓치는 등 부작위에 의한 의료과실도 상해사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1. 설계사의 고지방해가 확인된 경우 고지의무위반을 적용하여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2-2. 고지의무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되더라도 고지의무 위반사항과 관련없는 보험사고에 대해서는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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