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11.7.(금) ‘2025년 상반기 스팸 유통현황’을 발표하고, 정부에서 추진 중인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이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 올 상반기 1인당 월평균 3.04통의 문자스팸이 수신돼 작년 상반기 대비 74% 급감한 것으로 나타남. 구체적으로 전체 문자스팸 신고·탐지 결과 건수도 올 상반기 총 3,193만 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 2억 1,150만 건에 비해 85%인 1억 7,957만 건이 줄었음.
- 지난 5월 양 기관은 전국 만 12~69세의 휴대전화 및 이메일 이용자 3천 명을 대상으로 이용자가 실제 수신한 휴대전화 문자 및 음성스팸, 이메일 스팸 수신량을 조사함.
- 우선, 월평균 1인당 문자·음성·이메일 스팸 수신량은 7.91통으로 작년 하반기 11.60건 대비 31.8%(-3.69통)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고, 스팸 신고·탐지 건수도 3,883만 건으로 작년 하반기 1억 5,952만 건 대비 75.7%(-1억2,069만 건) 감소한 것으로 확인됨.
- 또한, 올 상반기 스팸 신고·탐지 건수는 휴대전화 문자스팸이 3,193만 건, 휴대전화 음성스팸 586만 건, 이메일 스팸 104만 건으로 1인당 수신량 조사와같이 문자스팸 감소가 두드러졌는데, 이는 전반기(1억 5,020만 건) 대비 78.7% 감소한 수치임.
- 정부는 전송자격인증제 시행 등을 위한「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개정과 불법스팸 관련 부당이익 환수를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마련 등을 조속히 마무리할 방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