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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제4기 배출권거래제 할당계획, 국무회의서 확정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1.11.(화)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제4기 배출권거래제 할당계획이 국무회의서 최종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①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 2018년 순배출량(7억 4,230만톤CO2eq) 대비 53~61% 감축으로 설정되었으며, 전력(재생에너지 확대), 산업(연·원료 탈탄소화), 건물(제로에너지화), 수송(전기·수소차 확대) 등 부문별 감축수단이 명시됨.
· 해당 목표는 COP30에서 공식 발표되며, ‘K-GX(Korea Green Transformation)’ 전략을 통해 태양광, 풍력, ESS, 전기차 등 녹색산업 육성 추진계획이 수립될 예정임
- ② 제4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 배출허용총량 25.4억톤으로 설정되었고, 발전 부문 유상할당 비율을 2030년까지 50%로 상향하며, 산업 부문은 탄소누출 우려로 대부분 무상할당 유지함.
· 4기부터는 시장안정화예비분(K-MSR)을 도입하여 유상할당 수익 전액을 탈탄소 전환 기업지원에 활용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세부 운영방안 마련 예정임.
- ③ 제3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변경
· 에너지 통계 오류 정정에 따른 과잉할당량 2,520만톤을 조정하고 연내 개별 기업별 배출권 할당 및 조정을 완료할 계획임.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을 녹색산업 도약의 기회로 삼아 탄소경쟁력 확보와 탈탄소 산업전환을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밝힘.
<붙임>
1. 2035년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목표
2. K-GX 추진전략(안)
3. 제4차 계획기간 주요 변화 비교
4. 할당계획 목차별 주요 내용
5. 3차 계획기간 배출허용총량 과다산정 개요
6. 전문용어 설명
- ①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 2018년 순배출량(7억 4,230만톤CO2eq) 대비 53~61% 감축으로 설정되었으며, 전력(재생에너지 확대), 산업(연·원료 탈탄소화), 건물(제로에너지화), 수송(전기·수소차 확대) 등 부문별 감축수단이 명시됨.
· 해당 목표는 COP30에서 공식 발표되며, ‘K-GX(Korea Green Transformation)’ 전략을 통해 태양광, 풍력, ESS, 전기차 등 녹색산업 육성 추진계획이 수립될 예정임
- ② 제4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 배출허용총량 25.4억톤으로 설정되었고, 발전 부문 유상할당 비율을 2030년까지 50%로 상향하며, 산업 부문은 탄소누출 우려로 대부분 무상할당 유지함.
· 4기부터는 시장안정화예비분(K-MSR)을 도입하여 유상할당 수익 전액을 탈탄소 전환 기업지원에 활용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세부 운영방안 마련 예정임.
- ③ 제3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변경
· 에너지 통계 오류 정정에 따른 과잉할당량 2,520만톤을 조정하고 연내 개별 기업별 배출권 할당 및 조정을 완료할 계획임.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을 녹색산업 도약의 기회로 삼아 탄소경쟁력 확보와 탈탄소 산업전환을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밝힘.
<붙임>
1. 2035년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목표
2. K-GX 추진전략(안)
3. 제4차 계획기간 주요 변화 비교
4. 할당계획 목차별 주요 내용
5. 3차 계획기간 배출허용총량 과다산정 개요
6. 전문용어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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