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1.12.(수) 새정부 추경으로 주택산업 유동성 지원을 가속화하겠다고 밝혔다.
- 국토부는 제2차 추경과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에 따라 추진 중인 중소건설사 PF 특별보증 및 미분양 안심환매 사업의 접수액이 8천억 원을 넘어섰으며, 연내 1조 원 이상 자금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음.
- PF 특별보증은 시공순위 100위권 밖 중소건설사까지 지원이 가능하도록 시공자 평가 비중을 낮추고, 사업성 평가 비중을 상향 조정하였으며, 보증 대상 금융기관을 저축은행까지 확대하고 보증료율도 인하함.
- 제도 시행 2개월 만에 5개 중소건설사 사업장에 총 6,750억 원 보증 승인 완료, 2곳은 심사 중이며, 연내 약 8천억 원 규모 지원될 전망임.
- 안심환매는 미분양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방 사업장에 3~4%대의 저금리 자금을 한시 공급하여 준공을 지원하는 제도로, 9월 1차 모집에서 1,644억 원 접수되었으며, 11월 중 심사 후 연내 자금 지원 예정임.
- 11월 2차 모집부터는 신청 기간을 수시접수 방식으로 전환하고, 공정률 기준 완화, 잔여수입금 인정 확대, 시공순위 상위 건설사 우선지원 허용 등 제도 개선을 반영함.
- 사업 사례로는 전북·부산·전남 지역의 중소건설사들이 본 제도를 통해 PF 대출 보증 승인, 공사비 조달, 보증료 절감 등 혜택을 입은 것으로 나타남.
- 국토교통부는 PF 특별보증과 안심환매 사업을 통해 주택공급 여건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