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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권익침해 고의 교통사고 근절을 위한 금융감독원-경찰청-한국도로교통공단-손해보험협회 간 업무협약 체결
금융감독원 부원장보와 경찰청국가수사본부 형사국장,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본부장, 손해보험협회 전무는 자동차 보험사기 근절 및 협력강화를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고 11.13.(목) 밝혔다.
- 4개 기관은 국민 권익을 침해하는 고의 교통사고에 대해강력하고 엄정한 대응을 천명하였으며, ①정보공유 활성화, ②조사역량 강화, ③보험사기 예방 교육활동, ④피해예방 홍보활동 등 상호협력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을 통해 협력·공조를 한층 더 강화하기로 하였음.
- (업무 추진배경) 고의 교통사고 등 자동차 보험사기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24년 적발금액은 5,704억 원으로 전체 보험사기 적발금액(1조1,502억)의 49.6%를 차지함.
- (업무협약 주요 내용) 금감원·경찰청·도교공·손보협회는 직통회선, 실무협의회 등을통해고의사고로 인한 자동차 보험사기 혐의정보 공유를 강화하며, 정기적인 실무협의회를 통해 한국형 마디모를 활용한 경상해환자 분석기법 등을 활용하여 고의 교통사고로 인한 보험사기혐의자 발굴역량 강화할 예정임.
-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각 기관의 전문성과 업무경험을 연계하여 조사 강화뿐만 아니라 고의 교통사고 근절 교육 및 홍보활동등을통해 자동차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상승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함.
- 4개 기관은 국민 권익을 침해하는 고의 교통사고에 대해강력하고 엄정한 대응을 천명하였으며, ①정보공유 활성화, ②조사역량 강화, ③보험사기 예방 교육활동, ④피해예방 홍보활동 등 상호협력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을 통해 협력·공조를 한층 더 강화하기로 하였음.
- (업무 추진배경) 고의 교통사고 등 자동차 보험사기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24년 적발금액은 5,704억 원으로 전체 보험사기 적발금액(1조1,502억)의 49.6%를 차지함.
- (업무협약 주요 내용) 금감원·경찰청·도교공·손보협회는 직통회선, 실무협의회 등을통해고의사고로 인한 자동차 보험사기 혐의정보 공유를 강화하며, 정기적인 실무협의회를 통해 한국형 마디모를 활용한 경상해환자 분석기법 등을 활용하여 고의 교통사고로 인한 보험사기혐의자 발굴역량 강화할 예정임.
-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각 기관의 전문성과 업무경험을 연계하여 조사 강화뿐만 아니라 고의 교통사고 근절 교육 및 홍보활동등을통해 자동차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상승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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