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금속재자원산업협회는 재자원화 산업발전의 민관 협력을 논의하는 핵심광물재자원화포럼을 개최했다고 11.18.(화) 밝혔다.
- 산업부는 금년 2월 시행「국가자원안보특별법」을 통해 재자원화산업 육성의 근거를 마련하였고, 내년에는 신규사업으로 재자원화 설비 구축 보조사업을 시행할 계획임.
- 또한 ‘폐기물’로 간주되어 온 재자원화 원료를 ‘자원’으로 인식, 원료 수입시 할당관세 적용, 통관애로 개선 등의 제도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아울러 포럼을 중심으로 업계의 애로와 제도개선 사항을 지속 발굴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선순환 구조를 정착해 갈 계획임.
<붙임>「2025 핵심광물 재자원화포럼」기념식 및 세미나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