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
대한민국의 희망, 참여·연대·혁신의 지방자치
행정안전부는 11.19.(수)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5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행정안전부·지방시대위원회·산업통상부공동주관)에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30년을 위한 ‘지방자치 미래 비전
’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 먼저, 1995년부터 지금까지 주민 생활상 변화를 분석한 결과, 주민의 전반적인 생활 수준은 나아졌으나, 수도권은 과도한 혼잡과 주거비 부담, 비수도권은 지방 소멸 위기가 현실화된 것이 확인되었음.
- 지방정부의 행정적·재정적 권한이 확대되고, 조직·시스템 등 행정역량이강화됐으나, 여전히 국가 중심의 행정 구조가 유지되고 주민의 참여 효능감이 높지 않은 것은 한계로 지목되었음.
- 행정안전부는 평가 결과를 기초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30년을 위한지방자치 미래 비전, ‘대한민국의 희망, 참여·연대·혁신의 지방자치’를 발표하였음.
- 5대 초광역권 정책 연합체 설치 및 3개 특별자치도 맞춤형 자치모델을 구현하고, 인구·생활권을 반영한 지방행정체제 개편 역시 검토될 전망임.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지방자치의발전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국가차원의 생존 전략”이라며, “지방이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절박한 각오로 진정한 지방자치분권국가를 향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고 밝혔음.
<참고> 지방자치 미래 비전 ※ 단기(2년), 중기(5년), 장기(10년) 과제 구분
’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 먼저, 1995년부터 지금까지 주민 생활상 변화를 분석한 결과, 주민의 전반적인 생활 수준은 나아졌으나, 수도권은 과도한 혼잡과 주거비 부담, 비수도권은 지방 소멸 위기가 현실화된 것이 확인되었음.
- 지방정부의 행정적·재정적 권한이 확대되고, 조직·시스템 등 행정역량이강화됐으나, 여전히 국가 중심의 행정 구조가 유지되고 주민의 참여 효능감이 높지 않은 것은 한계로 지목되었음.
- 행정안전부는 평가 결과를 기초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30년을 위한지방자치 미래 비전, ‘대한민국의 희망, 참여·연대·혁신의 지방자치’를 발표하였음.
- 5대 초광역권 정책 연합체 설치 및 3개 특별자치도 맞춤형 자치모델을 구현하고, 인구·생활권을 반영한 지방행정체제 개편 역시 검토될 전망임.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지방자치의발전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국가차원의 생존 전략”이라며, “지방이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절박한 각오로 진정한 지방자치분권국가를 향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고 밝혔음.
<참고> 지방자치 미래 비전 ※ 단기(2년), 중기(5년), 장기(10년) 과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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