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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세제개편안 관련 세법 시행령 개정 추진
기획재정부 세제실 금융세제과
2025.12.01 3p
기획재정부는 12.1.(월) 「2025년 세제개편안(’25.7.31.)」을 통해 발표한 세법 시행령 개정 과제 중, ’26.1월 시행 예정인 증권거래세율 환원 및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과세범위 합리화 규정 마련을 위해 2개 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합니다.

-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25.12.1.~12.15.),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26.1.1. 시행될 예정임.

<첨부>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