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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시대에 걸맞은 규제 개선, 정보통신기술 규제 유예제도(규제샌드박스)로 설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기술 규제 유예 제도(ICT 규제샌드박스) 성과공유회 및 규제 개선 토론회(포럼)를 12.2.(화) 엘타워 골드 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번 행사는 생활 산업 전반에 인공지능이 확산함에 따라,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인공지능 관련 규제를 개선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임.
- 이번 포럼은 ①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을 위한 규제 특례 방안 ② 저작물 공정 이용과 데이터 활성화 ③ 인공지능 확산을 저해하는 규제에 대한 특례 적용 방안 등이 공유될 예정임.
<붙임> ICT 규제샌드박스 규제 개선 포럼 개최 계획(안)
- 이번 행사는 생활 산업 전반에 인공지능이 확산함에 따라,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인공지능 관련 규제를 개선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임.
- 이번 포럼은 ①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을 위한 규제 특례 방안 ② 저작물 공정 이용과 데이터 활성화 ③ 인공지능 확산을 저해하는 규제에 대한 특례 적용 방안 등이 공유될 예정임.
<붙임> ICT 규제샌드박스 규제 개선 포럼 개최 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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