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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경제안보·공급망 포괄하는 「차세대 전략대화」 신설 합의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2.1.(월)부터 3(수)까지(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을 방문하여 통상·경제안보 집행위원, 유럽의회 산업연구위원장 등 유럽연합(EU) 고위 관계자들과 면담을 갖는다고 밝혔다.
- 면담에서는 한-EU 미래지향적 협력 프레임워크, EU의 신규 철강수입규제(TRQ) 도입 계획, 배터리규정,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체코원전 역외보조금 조사(FSR), 한-EU 디지털통상협정(DTA) 등을 논의했음.
- 이번 방문은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공급망 재편 등 급변하는 통상환경 속에서, 한국과 EU가 전략적 파트너로서 상호 호혜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우리 기업의 EU 시장 진출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됨.
- 기존 장관급 FTA 무역위를 확대·개편하여 내년 상반기 한-EU 차세대 전략대화를 출범하기로 합의하고, 최상위 전략 협의체로서, 핵심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될 예정임.
- 배터리법 후속 이행규정의 조속한 확정, 타 EU 정책(옴니버스 패키지 등)과의 정합성 고려, 에너지 집약 산업에 배터리 분야를 포함해줄 것 등을 요청했음.
- 면담에서는 한-EU 미래지향적 협력 프레임워크, EU의 신규 철강수입규제(TRQ) 도입 계획, 배터리규정,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체코원전 역외보조금 조사(FSR), 한-EU 디지털통상협정(DTA) 등을 논의했음.
- 이번 방문은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공급망 재편 등 급변하는 통상환경 속에서, 한국과 EU가 전략적 파트너로서 상호 호혜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우리 기업의 EU 시장 진출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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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터리법 후속 이행규정의 조속한 확정, 타 EU 정책(옴니버스 패키지 등)과의 정합성 고려, 에너지 집약 산업에 배터리 분야를 포함해줄 것 등을 요청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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