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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거래제 제4차 계획기간 앞두고 민관 협의체로 소통 강화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5.12.4일 토즈모임센터에서 배출권거래제 민관 협의체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간담회에 앞서 정부는 ’25.11.11일 ‘제4차 계획기간(’26~’30)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계획’을 수립한 바 있음.
- 배출권거래제에 참여하는 할당대상업체들은 내년(’26년)부터 제4기 할당계획에 따라 배출권을 할당받고, 배출량 감축 노력 및 배출권 거래 등을 통해 제도를 이행하게 됨.
- 이에 이번 간담회는 정부 및 주요 업종별 협회·기업 및 발전사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제4기 할당계획 준비 상황을 공유하고 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배출권거래제 정책에 대한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됨.
- 이날 간담회에서는 정부의 제4기 할당계획 후속조치 과제 및 기업지원 방향에 대해 공유하고 업종별 협회, 주요 기업, 발전사들의 의견을 듣고 논의가 이루어짐. 특히, 내년부터 배출권 유상할당 비중이 점차 증가하여 기업에 대한 탄소중립 설비 지원사업도 확대됨에 따라 기업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눔.
- 오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정책실장은 “배출권거래제는 기업을 단순히 규제하는 제도가 아니라 탈탄소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라면서, “앞으로 민관 협의체를 정기적으로 운영하여 기업들과 소통하면서 제도의 발전방향을 함께 모색하겠다”라고 밝힘.
<붙임>
1. 배출권거래제 민관 협의체 간담회 개요
2. 시장안정화 예비분 제도 개요
3.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 설비지원 사업 개요
- 이번 간담회에 앞서 정부는 ’25.11.11일 ‘제4차 계획기간(’26~’30)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계획’을 수립한 바 있음.
- 배출권거래제에 참여하는 할당대상업체들은 내년(’26년)부터 제4기 할당계획에 따라 배출권을 할당받고, 배출량 감축 노력 및 배출권 거래 등을 통해 제도를 이행하게 됨.
- 이에 이번 간담회는 정부 및 주요 업종별 협회·기업 및 발전사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제4기 할당계획 준비 상황을 공유하고 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배출권거래제 정책에 대한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됨.
- 이날 간담회에서는 정부의 제4기 할당계획 후속조치 과제 및 기업지원 방향에 대해 공유하고 업종별 협회, 주요 기업, 발전사들의 의견을 듣고 논의가 이루어짐. 특히, 내년부터 배출권 유상할당 비중이 점차 증가하여 기업에 대한 탄소중립 설비 지원사업도 확대됨에 따라 기업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눔.
- 오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정책실장은 “배출권거래제는 기업을 단순히 규제하는 제도가 아니라 탈탄소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라면서, “앞으로 민관 협의체를 정기적으로 운영하여 기업들과 소통하면서 제도의 발전방향을 함께 모색하겠다”라고 밝힘.
<붙임>
1. 배출권거래제 민관 협의체 간담회 개요
2. 시장안정화 예비분 제도 개요
3.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 설비지원 사업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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