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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재난, 민관이 함께 막는다! 2025년 제2차 통신재난관리 심의위원회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5년 제2차 통신재난관리 심의위원회를 ’12.3일(수) 개최했다고 밝혔다.
- 제2차 심의위원회에서는, 「2025년도 통신재난관리계획 이행점검 결과」와, 「2026년도 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안)」을 심의·의결함.
- 첫 번째 안건인 「2025년도 통신재난관리계획 이행점검 결과」에서는 부가통신서비스 및 집적정보통신시설 분야의 통신재난관리계획 이행 현황을 점검함. 데이터센터 분야에 대해서 리튬배터리 화재 대비, 안정적 전력공급 방안 등 164개 항목을 점검하고 있으며, 부적정 항목은 지난해 35건에서 올해 8건으로 감소함. 이 8건은 사업자들의 대안조치 방안을 정부와 전기·소방 전문가가 검토하여 모두 적정한 것으로 인정받음.
-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점검은 분산·다중화·백업 체계 확립, 서비스 업데이트 사전검증 체계 구축 등 48개 항목을 대상으로 진행됨. 올해 시정권고 13건이 조치될 예정임.
- 다음으로 「2026년도 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안)」을 의결함. 기간통신서비스 분야에서 통신사의 기지국 설비 증가를 반영하여 중요통신시설 등급 지정 기준의 DU 개수 기준을 상향하였으며, 이용자 단말과 직접 연결되는 설비인 RU 개수 기준을 신설함.
- 부가통신서비스 분야에서는 부가통신사업자의 설비를 위탁 운영하는 데이터센터와 클라우드 사업자 등이 설비 장애를 인지하는 즉시 부가통신사업자에게 상황을 전파하도록 하는 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함. 데이터센터 분야에서는 BMS와 화재 조기탐지 추가설비 설치, 리튬배터리 분리격실 및 이격거리 유지 등 화재 대비 역량을 강화하도록 함.
- 과기정통부 최 네트워크정책실장은 “디지털은 우리 사회와 경제의 핵심 인프라로, 디지털 재난은 단순한 서비스 중단을 넘어 국민의 안전과 국가 경제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힐 수 있는 중대한 재난이다”고 하면서,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재난관리 체계가 현장에 신속히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힘.
- 제2차 심의위원회에서는, 「2025년도 통신재난관리계획 이행점검 결과」와, 「2026년도 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안)」을 심의·의결함.
- 첫 번째 안건인 「2025년도 통신재난관리계획 이행점검 결과」에서는 부가통신서비스 및 집적정보통신시설 분야의 통신재난관리계획 이행 현황을 점검함. 데이터센터 분야에 대해서 리튬배터리 화재 대비, 안정적 전력공급 방안 등 164개 항목을 점검하고 있으며, 부적정 항목은 지난해 35건에서 올해 8건으로 감소함. 이 8건은 사업자들의 대안조치 방안을 정부와 전기·소방 전문가가 검토하여 모두 적정한 것으로 인정받음.
-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점검은 분산·다중화·백업 체계 확립, 서비스 업데이트 사전검증 체계 구축 등 48개 항목을 대상으로 진행됨. 올해 시정권고 13건이 조치될 예정임.
- 다음으로 「2026년도 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안)」을 의결함. 기간통신서비스 분야에서 통신사의 기지국 설비 증가를 반영하여 중요통신시설 등급 지정 기준의 DU 개수 기준을 상향하였으며, 이용자 단말과 직접 연결되는 설비인 RU 개수 기준을 신설함.
- 부가통신서비스 분야에서는 부가통신사업자의 설비를 위탁 운영하는 데이터센터와 클라우드 사업자 등이 설비 장애를 인지하는 즉시 부가통신사업자에게 상황을 전파하도록 하는 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함. 데이터센터 분야에서는 BMS와 화재 조기탐지 추가설비 설치, 리튬배터리 분리격실 및 이격거리 유지 등 화재 대비 역량을 강화하도록 함.
- 과기정통부 최 네트워크정책실장은 “디지털은 우리 사회와 경제의 핵심 인프라로, 디지털 재난은 단순한 서비스 중단을 넘어 국민의 안전과 국가 경제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힐 수 있는 중대한 재난이다”고 하면서,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재난관리 체계가 현장에 신속히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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