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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지방소멸대응기금 1조, 시설이 아닌 ‘사람 중심’으로 쓰입니다
행정안전부는 12.03.(수) 2026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금액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 2026년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시설 중심 지원에서 실질적 인구유입 효과가 있는 사업 중심으로 전환됨. 배분체계는 기존 2단계에서 3·4단계로 세분화되었으며, 인구유입 성과가 예상되는 우수 사업을 중심으로 기금이 배분됨. 우수지역은 인구감소지역 8곳, 관심지역 2곳이 선정되었음.
- 우수지역 선정 과정에서는 서면·현장·대면평가 등 3단계 절차를 거쳐 사람·일자리·마을 중심 지역활력 제고 사업이 높은 평가를 받았음. 완도군의 생활인구 확대 방안, 화순군의 청년·신혼부부 주거 및 돌봄 지원, 영월군의 로컬 창업지원, 하동군의 청년협력가 양성 등이 대표 사례로 제시되었음.
- 지방소멸대응기금은 기초지원계정과 광역지원계정으로 구성되며, 인구감소지역·관심지역 총 107개 지역을 대상으로 배분됨. 기금 운용체계 개편에 따라 제도·프로그램 운영에도 기금 활용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도 추진 중임.
- 윤호중 장관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지역에 사람이 머물 수 있는 여건 조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도록 사업 중심의 체계를 강화했으며, 지방정부와 협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음.
<붙임>
2026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평가 결과
사업 분야별 우수사례
- 2026년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시설 중심 지원에서 실질적 인구유입 효과가 있는 사업 중심으로 전환됨. 배분체계는 기존 2단계에서 3·4단계로 세분화되었으며, 인구유입 성과가 예상되는 우수 사업을 중심으로 기금이 배분됨. 우수지역은 인구감소지역 8곳, 관심지역 2곳이 선정되었음.
- 우수지역 선정 과정에서는 서면·현장·대면평가 등 3단계 절차를 거쳐 사람·일자리·마을 중심 지역활력 제고 사업이 높은 평가를 받았음. 완도군의 생활인구 확대 방안, 화순군의 청년·신혼부부 주거 및 돌봄 지원, 영월군의 로컬 창업지원, 하동군의 청년협력가 양성 등이 대표 사례로 제시되었음.
- 지방소멸대응기금은 기초지원계정과 광역지원계정으로 구성되며, 인구감소지역·관심지역 총 107개 지역을 대상으로 배분됨. 기금 운용체계 개편에 따라 제도·프로그램 운영에도 기금 활용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도 추진 중임.
- 윤호중 장관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지역에 사람이 머물 수 있는 여건 조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도록 사업 중심의 체계를 강화했으며, 지방정부와 협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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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평가 결과
사업 분야별 우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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