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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발협력기구 부동산정보 자동교환 협정 필요성 공감 및 확산을 위한 공동성명 참여
우리나라는 12.4.(목)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글로벌포럼 연차총회에서 프랑스·영국·독일 등 25개 국가·관할권과 함께 부동산정보 자동교환 다자간 협정(IPI MCAA)을 지지하고 동참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에 참여하고 이를 발표하였다.
- 이번 공동성명은 조세투명성 강화와 역외탈세 방지를 위해 OECD가 그동안 추진해 온 국가간 자동정보교환 확대 노력의 일환으로, 금융정보(’17년~) 및 암호화자산정보(’27년 이행 예정) 자동교환에 이어 비금융자산인 부동산까지 정보교환을 확대하기 위한 것임.
- 공동성명의 주요 내용은 부동산정보 자동교환체계의 필요성에 대한 참여국의 공감과 함께 ’29년 또는 ’30년 협정에 대한 가입 목표를 확인하는 것이다. 또한, 부동산정보 자동교환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이러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보다 많은 국가·관할권이 참여하도록 촉구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음.
- 금번 공동성명을 통해 우리나라를 비롯한 25개 국가·관할권이 부동산 관련 조세투명성 강화를 위한 국제공조 노력과 의지를 표명함으로써 부동산정보 자동교환체계의 확산이 촉진될 것으로 예상되며, 동 자동정보교환이 이행될 경우 국외 부동산을 이용한 역외탈세에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참고>
1. 공동성명문(Joint Statement) 주요내용
2. 공동성명문(Joint Statement) 원문
- 이번 공동성명은 조세투명성 강화와 역외탈세 방지를 위해 OECD가 그동안 추진해 온 국가간 자동정보교환 확대 노력의 일환으로, 금융정보(’17년~) 및 암호화자산정보(’27년 이행 예정) 자동교환에 이어 비금융자산인 부동산까지 정보교환을 확대하기 위한 것임.
- 공동성명의 주요 내용은 부동산정보 자동교환체계의 필요성에 대한 참여국의 공감과 함께 ’29년 또는 ’30년 협정에 대한 가입 목표를 확인하는 것이다. 또한, 부동산정보 자동교환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이러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보다 많은 국가·관할권이 참여하도록 촉구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음.
- 금번 공동성명을 통해 우리나라를 비롯한 25개 국가·관할권이 부동산 관련 조세투명성 강화를 위한 국제공조 노력과 의지를 표명함으로써 부동산정보 자동교환체계의 확산이 촉진될 것으로 예상되며, 동 자동정보교환이 이행될 경우 국외 부동산을 이용한 역외탈세에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참고>
1. 공동성명문(Joint Statement) 주요내용
2. 공동성명문(Joint Statement)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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