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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통합지원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으로 통합돌봄 전국시행 기틀 마련
보건복지부는 ’25.12.9일(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제정안이 공포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24.3.26 제정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 및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기 위해 제정됨.
- 제정된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첫째, 통합돌봄의 대상자를 65세 이상의 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장애인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 및 취약계층 등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지자체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정하는 사람으로 함.
· 통합돌봄을 신청하고자 할 경우, 통합돌봄이 필요한 대상자 본인, 가족·친족 및 후견인이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고, 그 외에도 대상자가 퇴원하는 의료기관, 재가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관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시설의 업무담당자도 본인·가족 등의 동의가 있을 경우 통합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시장·군수·구청장이 대상자의 의료적 지원 필요도 및 일상생활 요양·돌봄 필요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정하기 위해 필요한 조사업무의 일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개인별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시·군·구, 통합지원 관련기관의 업무담당자, 전문기관의 업무담당자, 지역 보건의료·건강·주거·돌봄 분야의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통합지원회의를 운영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통합지원 제공상황 및 대상자의 상태변화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개인별지원계획을 변경하거나 서비스를 조정할 수 있음.
·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중앙 및 시·도 사회서비스원, 한국장애인개발원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함.
- 임 노인정책관은 시범사업으로 추진되어 온 의료·돌봄 통합 지원 사업의 경험을 바탕으로 통합돌봄을 전국에서 시행하기 위한 기틀이 갖춰졌다라고 밝힘.
<붙임>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개요
<별첨>
1.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24.3.26 제정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 및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기 위해 제정됨.
- 제정된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첫째, 통합돌봄의 대상자를 65세 이상의 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장애인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 및 취약계층 등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지자체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정하는 사람으로 함.
· 통합돌봄을 신청하고자 할 경우, 통합돌봄이 필요한 대상자 본인, 가족·친족 및 후견인이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고, 그 외에도 대상자가 퇴원하는 의료기관, 재가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관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시설의 업무담당자도 본인·가족 등의 동의가 있을 경우 통합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시장·군수·구청장이 대상자의 의료적 지원 필요도 및 일상생활 요양·돌봄 필요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정하기 위해 필요한 조사업무의 일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개인별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시·군·구, 통합지원 관련기관의 업무담당자, 전문기관의 업무담당자, 지역 보건의료·건강·주거·돌봄 분야의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통합지원회의를 운영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통합지원 제공상황 및 대상자의 상태변화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개인별지원계획을 변경하거나 서비스를 조정할 수 있음.
·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중앙 및 시·도 사회서비스원, 한국장애인개발원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함.
- 임 노인정책관은 시범사업으로 추진되어 온 의료·돌봄 통합 지원 사업의 경험을 바탕으로 통합돌봄을 전국에서 시행하기 위한 기틀이 갖춰졌다라고 밝힘.
<붙임>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개요
<별첨>
1.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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