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관계장관회의
공공주택 설계공모, 전문가와 함께 공정·촘촘한 기준 확립
조달청은 12.9.(화) 공공주택 설계공모의 법규검토 품질 강화를 위해 공공주택 분야 법규검토 전문위원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이번 간담회는 공공주택 설계공모 심사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된 법규 위반 누락·오류 문제를 해소하고 공정하고 일관된 검토기준을 확립하기 위해 마련되었음.
- 조달청은 기존 건축 전반을 심사하던 법규 전문위원회에서 분리해, 2025년 5월부터 공공주택 분야만을 전담하는 법규검토 전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음.
- 전문위원은 아파트 설계경력 10년 이상 민간 건축사 28명으로 구성되며, 이번 회의에서는 최근 LH 공공주택 설계공모 심사에서 확인된 주요 법규 위반사례와 검토 기준을 공유했음. 또한 법제처 유권해석 등 검토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위원 간 의견이 상이했던 사례를 중심으로 합리적 판단기준을 도출하기 위한 토의가 진행되었음.
- 조달청은 간담회에서 논의된 의견을 바탕으로 내년도 설계공모 법규검토 과정에 명확하고 일관된 기준을 반영해 심사의 객관성과 타당성을 높일 계획이며, 공정한 법규검토 기준 확립을 통해 우수한 공모안이 선정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음.
- 이번 간담회는 공공주택 설계공모 심사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된 법규 위반 누락·오류 문제를 해소하고 공정하고 일관된 검토기준을 확립하기 위해 마련되었음.
- 조달청은 기존 건축 전반을 심사하던 법규 전문위원회에서 분리해, 2025년 5월부터 공공주택 분야만을 전담하는 법규검토 전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음.
- 전문위원은 아파트 설계경력 10년 이상 민간 건축사 28명으로 구성되며, 이번 회의에서는 최근 LH 공공주택 설계공모 심사에서 확인된 주요 법규 위반사례와 검토 기준을 공유했음. 또한 법제처 유권해석 등 검토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위원 간 의견이 상이했던 사례를 중심으로 합리적 판단기준을 도출하기 위한 토의가 진행되었음.
- 조달청은 간담회에서 논의된 의견을 바탕으로 내년도 설계공모 법규검토 과정에 명확하고 일관된 기준을 반영해 심사의 객관성과 타당성을 높일 계획이며, 공정한 법규검토 기준 확립을 통해 우수한 공모안이 선정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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