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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학회-한국은행 공동 정책 심포지엄」개최
한국은행은 12.9.(화) 한국금융학회와 공동으로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한 금융의 역할’을 주제로 정책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 이번 심포지엄은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해 금융이 수행해야 할 역할과 정책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발표 세션에서는 자본시장 신뢰 회복, 생산 부문으로의 자금흐름 전환, 중소기업 지원제도 개선, 벤처캐피탈 활성화 등 4개 주제가 다뤄졌음.
- 첫 번째 발표에서는 장기간 지속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투자자 보호 강화, 기업지배구조 투명성 제고, 금융회사 내부통제 개선 등을 통해 자본시장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제시됨. 두 번째 발표에서는 신용이 가계·부동산 등 비생산 부문보다 기업 등 생산 부문으로 배분될수록 성장률이 개선된다는 분석을 바탕으로 대출 인센티브 조정, 중소기업 신용평가 인프라 구축 등이 제안됨.
- 세 번째 발표에서는 중소기업 정책지원이 외형 확대에는 긍정적이나 생산성·투자·역동성에는 한계가 있어 업력 기반 선별지원, 구조조정 제도 보완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됨. 네 번째 발표에서는 장기 모험자본 공급 기반 확충, 중간 회수시장 고도화 등을 통해 벤처캐피탈의 ‘인내자본’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시됨.
- 한국은행은 심포지엄 논의를 바탕으로 금융이 성장잠재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책 연구와 협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음.
<붙임> 발표자료의 주요 내용
- 이번 심포지엄은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해 금융이 수행해야 할 역할과 정책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발표 세션에서는 자본시장 신뢰 회복, 생산 부문으로의 자금흐름 전환, 중소기업 지원제도 개선, 벤처캐피탈 활성화 등 4개 주제가 다뤄졌음.
- 첫 번째 발표에서는 장기간 지속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투자자 보호 강화, 기업지배구조 투명성 제고, 금융회사 내부통제 개선 등을 통해 자본시장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제시됨. 두 번째 발표에서는 신용이 가계·부동산 등 비생산 부문보다 기업 등 생산 부문으로 배분될수록 성장률이 개선된다는 분석을 바탕으로 대출 인센티브 조정, 중소기업 신용평가 인프라 구축 등이 제안됨.
- 세 번째 발표에서는 중소기업 정책지원이 외형 확대에는 긍정적이나 생산성·투자·역동성에는 한계가 있어 업력 기반 선별지원, 구조조정 제도 보완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됨. 네 번째 발표에서는 장기 모험자본 공급 기반 확충, 중간 회수시장 고도화 등을 통해 벤처캐피탈의 ‘인내자본’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시됨.
- 한국은행은 심포지엄 논의를 바탕으로 금융이 성장잠재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책 연구와 협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음.
<붙임> 발표자료의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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