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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 수사혁신을 위한 「관세청 수사발전 자문위원회」 출범
관세청은 12.9.(화) 「관세청 수사발전 자문위원회」를 출범하고, 위원 위촉식 및 제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 자문위원회는 최근 지속되는 초국가범죄와 현재 논의 중인 형사사법체계 개편 흐름 속에서도 세관의 수사역량 강화 및 책임성 확보를 통해빈틈없는 수사단속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출범함.
- 이번 위원회에서 논의된 특사경 역량강화 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세관 특사경 교육체계 재설계
▲ 수사 책임성 강화
▲ 수사관 인사제도 개편
- 이명구 관세청장은 “오늘 논의된 다양한 의견 및 보완 과제들을 신속히 제도와 정책에 반영하여 세관 특사경의 역량 제고는 물론, 수사권 남용 방지 및 피의자 인권보호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강화된 수사역량과 책임성을 바탕으로 신뢰받는 무역범죄 수사기관으로 도약할 것”을 강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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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위원회에서 논의된 특사경 역량강화 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세관 특사경 교육체계 재설계
▲ 수사 책임성 강화
▲ 수사관 인사제도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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