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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디지털 신기술의 혜택 이면의 예기치 못한 부작용 종합점검
국무조정실은 12.10.(수) 제7회 국가정책조정회의 개최 결과를 발표하였음.
- 정부는 AI·디지털 신기술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종합 점검하고, 허위·과장광고,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등 디지털 위험 대응 방안을 논의했음. 또한 겨울철 인플루엔자 등 감염병 발생 동향을 점검하고 고위험군 예방접종 및 학교·지역사회 예방수칙 강화 등 초기 대응책을 마련했음.
- 회의에서는 생성형 AI 악용 광고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AI 생성물 표시 의무제 도입, 24시간 이내 서면심의 및 패스트트랙 확대, 허위·과장광고 과징금 상향,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등이 추진됨. 쿠팡 고객정보 유출사고 관련해 민관합동 조사단 조사, 2차 피해 방지 조치, 안전조치 위반 조사, 징벌적 과징금 도입 등 제도 개선 방향도 논의됨.
- 또한 내년 7월 부산에서 열릴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준비 상황을 점검했으며, 저개발국 참가 지원, 세계유산 등재 준비, 미디어아트 전시 및 무형유산 공연 등 부대행사 추진 계획이 검토되었음.
- 김민석 국무총리는 국민 정보 보호는 플랫폼 기업의 기본 책무라며 책임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고, 세계유산위원회 성공 개최를 위해 관계기관이 협력해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음.
- 정부는 AI·디지털 신기술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종합 점검하고, 허위·과장광고,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등 디지털 위험 대응 방안을 논의했음. 또한 겨울철 인플루엔자 등 감염병 발생 동향을 점검하고 고위험군 예방접종 및 학교·지역사회 예방수칙 강화 등 초기 대응책을 마련했음.
- 회의에서는 생성형 AI 악용 광고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AI 생성물 표시 의무제 도입, 24시간 이내 서면심의 및 패스트트랙 확대, 허위·과장광고 과징금 상향,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등이 추진됨. 쿠팡 고객정보 유출사고 관련해 민관합동 조사단 조사, 2차 피해 방지 조치, 안전조치 위반 조사, 징벌적 과징금 도입 등 제도 개선 방향도 논의됨.
- 또한 내년 7월 부산에서 열릴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준비 상황을 점검했으며, 저개발국 참가 지원, 세계유산 등재 준비, 미디어아트 전시 및 무형유산 공연 등 부대행사 추진 계획이 검토되었음.
- 김민석 국무총리는 국민 정보 보호는 플랫폼 기업의 기본 책무라며 책임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고, 세계유산위원회 성공 개최를 위해 관계기관이 협력해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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