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으로 건더뛰기

KDI 경제교육·정보센터

ENG
  • 경제배움
  • Economic

    Information

    and Education

    Center

최신자료
첨단분야 재정지원 사업의 집행규제 해소로 대학의 미래인재 양성을 지원한다
교육부 인재정책실 인재정책기획관 대학규제혁신추진단
2025.12.11 2p
교육부는 인공지능(AI), 첨단분야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대학 혁신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주요 재정지원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걸림돌이 되는 집행규제를 집중적으로 발굴해 정비한다고 12.11.(목) 밝혔다.

- 그간 현장에서는 정부 재정지원 사업의 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회계·정산 부담, 인공지능(AI) 핵심 기반 시설(인프라) 도입 시의 경직된 구매 절차 등 다양한 애로사항을 제기해 왔음.

- 교육부는 이러한 대학의 규제 개선 수요를 운영·관리 지침 수준까지 세심하게 살피고, 재정지원 사업의 집행 절차 전반에 걸쳐 과도한 규정이나 불합리한 기준을 해소해 나간다는 방침임.

- 중점 대상은 4단계 두뇌한국(BK)21,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첨단산업 특성화대학 재정지원, 이공학학술연구지원(R&D) 사업이며, 인공지능(AI)·첨단분야 재정지원 사업을 우선 선정했음.

- 교육부는 각 부서에 분산되어 있는 지원 사업의 규제를 아우를 수 있도록 대학규제혁신의 통합 관리 과정(프로세스)을 적용할 계획이며, 현장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고자, 직접 대학 연구소 및 산학협력단을 찾아가 현장의 어려움을 경청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