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자료
세계은행 2025 세계개발보고서 발표, 한국을 전략적 표준을 활용한 산업 변혁의 성공사례로 소개
세계은행은 12.11.(목) 14:00에 ‘2025년 세계개발보고서 : 개발을 위한 표준’을 발표하였다.
- 세계은행은 ‘표준’을 ‘눈에 보이지 않지만, 경제 성장과 무역, 기술확산 및 국가 경쟁력의 기반을 이루는 핵심 인프라’로 평가하며, 개도국이 경제발전에 표준을 활용하는 3A 전략을 제언함. 그리고 특히 이 과정에서 한국을 전략적 표준화를 통한 산업 변혁의 성공사례로 소개함.
- [한국 사례 : 산업적 변혁의 엔진으로서 전략적 표준화]
△ 전후 60년대까지 한국은 수출주도 산업화 전략을 채택하면서 수출 경쟁력 확보를 위해 국가 품질 인프라*(NQI)를 구축함.
△ 이후 70년대부터 90년대에는 표준제도를 고도화함. 먼저, 1980년 헌법 개정을 통해 국가의 표준제도 확립의무를 헌법에 명시함.
△ 90년대 이후에는 민간에 표준 개발 참여 권한을 부여하며 표준의 산업 적합성을 제고하였으며, 표준 관련 국제논의 참여를 확대함.
- [정책제언 : 3A 전략의 단계적 접근과 글로벌 표준 논의 환경 조성]세계은행은 개발도상국이 표준을 국가 발전에 활용하기 위한 방안으로 적응(Adapt), 정렬(Align), 참여(Author)를 포함한 ‘3A 전략’을 제시함. 3A 전략이란, 국가별 표준 준수 역량 발전에 따라 적응(Adapt), 정렬(Align), 참여(Author) 전략을 취하는 것임.
- 또한, 국내 표준 역량을 고려한 적정 수준의 표준 목표를 설정하는 한편, 품질 인프라 구축을 통한 역량 강화를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함.
<참고> 보고서 內 주요 한국 인용 부분 발췌 (비공식 번역)
- 세계은행은 ‘표준’을 ‘눈에 보이지 않지만, 경제 성장과 무역, 기술확산 및 국가 경쟁력의 기반을 이루는 핵심 인프라’로 평가하며, 개도국이 경제발전에 표준을 활용하는 3A 전략을 제언함. 그리고 특히 이 과정에서 한국을 전략적 표준화를 통한 산업 변혁의 성공사례로 소개함.
- [한국 사례 : 산업적 변혁의 엔진으로서 전략적 표준화]
△ 전후 60년대까지 한국은 수출주도 산업화 전략을 채택하면서 수출 경쟁력 확보를 위해 국가 품질 인프라*(NQI)를 구축함.
△ 이후 70년대부터 90년대에는 표준제도를 고도화함. 먼저, 1980년 헌법 개정을 통해 국가의 표준제도 확립의무를 헌법에 명시함.
△ 90년대 이후에는 민간에 표준 개발 참여 권한을 부여하며 표준의 산업 적합성을 제고하였으며, 표준 관련 국제논의 참여를 확대함.
- [정책제언 : 3A 전략의 단계적 접근과 글로벌 표준 논의 환경 조성]세계은행은 개발도상국이 표준을 국가 발전에 활용하기 위한 방안으로 적응(Adapt), 정렬(Align), 참여(Author)를 포함한 ‘3A 전략’을 제시함. 3A 전략이란, 국가별 표준 준수 역량 발전에 따라 적응(Adapt), 정렬(Align), 참여(Author) 전략을 취하는 것임.
- 또한, 국내 표준 역량을 고려한 적정 수준의 표준 목표를 설정하는 한편, 품질 인프라 구축을 통한 역량 강화를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함.
<참고> 보고서 內 주요 한국 인용 부분 발췌 (비공식 번역)
많이 본 자료
![[2025.07] 대출규제](/userdata/main/incContent/sideLink/23/aaaqQGcnBTcOc8zW9uLNz20251015165742zqfnw.png)
![[사람이 되고 싶어요2] 환율의 변화](/userdata/main/incContent/sideLink/22/aaaqQGcnBTcOc8zW9uLNz20251015165408vtzoa.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