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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관세청 중점 추진과제 발표
관세청은 12.11.(목)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6년 기획재정부 관련부처 합동 업무보고에서 ‘2026년 관세청 중점 추진과제’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 2026년 관세청 중점 추진과제는 ‘미 관세협상 이행 등 신(新) 통상질서 대응을 위한 수출산업 지원’과 ‘불법 무역행위 엄단을 통한 사회안전 수호’를 양대 축으로 구성됨. 이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부처별 업무보고를 통해 제시된 과제로, 국가경제 성장과 국민 안전을 관세행정의 최우선 목표로 설정함.
- 수출산업 지원 분야에서는 한·미 관세협상 후속조치로 비특혜원산지와 관세율 품목번호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미 관세당국의 사후검증에 대비한 지원을 추진함.
- 아울러 내년 초 한·미 관세청장 회의를 개최해 협력을 강화하고, 반도체·조선·바이오 등 핵심 산업과 케이(K)-뷰티·푸드 등 유망 산업을 대상으로 산업별 간담회와 관세·물류 규제 혁신방안을 마련할 계획임. 또한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대비해 ‘탄소배출량 관리 프로그램’을 무료 보급하고, 전자상거래 통관 플랫폼 구축과 역직구 종합지원대책도 시행함.
- 사회안전 수호 분야에서는 국산둔갑 우회수출, 전략물자 불법수출 등 무역안보 침해범죄 대응을 위해 전담 수사조직을 신설하고 공급망 위기조기탐지시스템을 고도화함. 불법 외환거래와 마약류 밀수 단속을 강화하고, 주요 마약 출발국과의 국제 공조를 확대함. 또한 총기류 등 위해물품 차단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업하고, 데이터 기반 통합 국경관리체계 구축을 추진함.
- 이명구 관세청장은 관세행정의 목표를 국가경제 성장과 국민안전에 두고 인공지능 기반 혁신을 통해 빈틈없는 경제국경 수호를 실현하겠다고 밝혔음.
<붙임>
1. 관세청 업무보고
2. 관세청 2026 업무추진방향-1
3. 관세청 2026 업무추진방향-2
- 2026년 관세청 중점 추진과제는 ‘미 관세협상 이행 등 신(新) 통상질서 대응을 위한 수출산업 지원’과 ‘불법 무역행위 엄단을 통한 사회안전 수호’를 양대 축으로 구성됨. 이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부처별 업무보고를 통해 제시된 과제로, 국가경제 성장과 국민 안전을 관세행정의 최우선 목표로 설정함.
- 수출산업 지원 분야에서는 한·미 관세협상 후속조치로 비특혜원산지와 관세율 품목번호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미 관세당국의 사후검증에 대비한 지원을 추진함.
- 아울러 내년 초 한·미 관세청장 회의를 개최해 협력을 강화하고, 반도체·조선·바이오 등 핵심 산업과 케이(K)-뷰티·푸드 등 유망 산업을 대상으로 산업별 간담회와 관세·물류 규제 혁신방안을 마련할 계획임. 또한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대비해 ‘탄소배출량 관리 프로그램’을 무료 보급하고, 전자상거래 통관 플랫폼 구축과 역직구 종합지원대책도 시행함.
- 사회안전 수호 분야에서는 국산둔갑 우회수출, 전략물자 불법수출 등 무역안보 침해범죄 대응을 위해 전담 수사조직을 신설하고 공급망 위기조기탐지시스템을 고도화함. 불법 외환거래와 마약류 밀수 단속을 강화하고, 주요 마약 출발국과의 국제 공조를 확대함. 또한 총기류 등 위해물품 차단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업하고, 데이터 기반 통합 국경관리체계 구축을 추진함.
- 이명구 관세청장은 관세행정의 목표를 국가경제 성장과 국민안전에 두고 인공지능 기반 혁신을 통해 빈틈없는 경제국경 수호를 실현하겠다고 밝혔음.
<붙임>
1. 관세청 업무보고
2. 관세청 2026 업무추진방향-1
3. 관세청 2026 업무추진방향-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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