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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보상 필수의료는 집중 보상하고, 과보상 수가는 인하한다
보건복지부는 12.11.(목) 의료비용 분석결과를 기반으로 건강보험 수가를 보상하도록 개편하기 위한 상대가치점수 상시 조정추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상대가치운영기획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제2차 건강보험종합계획」에서는 의료비용 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기반하여 상대가치점수를 상시 조정하기 위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산하에 상대가치운영기획단을 구성하여 논의할 계획임.
- 이번 회의에서는 ▲상대가치운영기획단 운영계획 ▲상대가치 상시조정 방향 ▲비용분석 결과(’25.12.) 도출 이후 조정안 마련 계획 등을 논의했음.
- 오늘 논의를 시작으로 9,800여 개 수가 중 의과에 해당하는 6천여 개 수가의 저보상, 과보상 여부를 검토하여 균형 수가로 조정해나갈 예정임.
<붙임> 상대가치운영기획단 개요
-「제2차 건강보험종합계획」에서는 의료비용 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기반하여 상대가치점수를 상시 조정하기 위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산하에 상대가치운영기획단을 구성하여 논의할 계획임.
- 이번 회의에서는 ▲상대가치운영기획단 운영계획 ▲상대가치 상시조정 방향 ▲비용분석 결과(’25.12.) 도출 이후 조정안 마련 계획 등을 논의했음.
- 오늘 논의를 시작으로 9,800여 개 수가 중 의과에 해당하는 6천여 개 수가의 저보상, 과보상 여부를 검토하여 균형 수가로 조정해나갈 예정임.
<붙임> 상대가치운영기획단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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