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2.12.(금) 충청북도 진천군을 방문해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충청북도와 진천군 공무원 및 현장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 「의료·요양 통합돌봄 사업」은 이재명 정부의 복지분야 핵심 국정과제로 ‘살던 곳에서 존엄하고 건강한 삶’을 위해 시·군·구가 중심이 되어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임.
- 현재 229개 전 지자체가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2026년 3월에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돌봄통합지원법)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본사업을 개시할 예정임.
- 이번 현장 방문은 본사업 시행을 앞두고 지자체의 통합돌봄 준비상황과지역 내 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업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26.3월 돌봄통합지원법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해 현장 관계자의 애로사항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마련되었음.
- 복지부는 앞으로 현장방문을 통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지역 우수사례 발굴·전파와 지속적인 업무담당자 교육을 실시하여, 전 지자체가’26.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임.
- 보건복지부는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수 있도록 지자체와 적극 소통하고, 인력·예산을 아낌없이 지원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통합돌봄 체계를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함.
<붙임>
1. 의료·요양·돌봄통합 진천군 현장방문 개요
2. 의료·요양·돌봄통합 제도 개요
3. 의료·요양·돌봄통합 진천군 서비스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