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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활력 국민 중심’ 방송미디어통신 생태계 구축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12.12.(금)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2025년 주요 성과와 2026년부터 중점 추진할 업무계획에 대한 첫 업무보고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 이번 업무보고는 지난 10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출범 이후 처음으로 진행된 것으로, ‘미디어 공공성 회복과 미디어 주권 향상’ 및 ‘미래지향적 디지털·미디어 생태계 구축’ 등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3대 분야, 15개 세부과제로 구성되었음. 3대 분야는 안전한 방송미디어통신 환경 조성, 규제와 진흥의 조화를 통한 산업혁신 활성화, 미디어 국민주권 강화임.
- 안전한 방송미디어통신 환경 조성을 위해 허위조작정보 대응, 통신서비스 투명성·공정성 강화, 온라인 불법행위 대응, 안전한 인터넷 이용환경 조성, 신속하고 차별 없는 재난정보 제공을 추진함.
- 이를 위해 자율규제 및 민간 팩트체크 활성화, 망 이용환경 실태조사, 불법스팸 과징금 및 몰수·추징 제도 개선, 명백한 불법정보 긴급조치권 도입, 재난정보 종합 지원체계 구축 등의 정책을 포함함.
- 산업혁신 활성화를 위해 방송광고·편성 규제 개선, 방송미디어 전주기 인공지능？디지털 기술 도입, 지역미디어 지원, 디지털·미디어 산업 활성화, 방송·OTT 통합 법제 마련을 추진함. 아울러 미디어 국민주권 강화를 위해 공영방송 제도 개선과 방송심의 책임성 강화, 장애인 맞춤형 TV 보급, 디지털·미디어 문해력 교육 확대, 신속한 분쟁 조정, 다크패턴 및 온라인 불편광고 규제 강화를 실시함.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민생을 최우선에 두고 국민 불편을 해소하는 정책을 우선 추진하겠다고 밝혔음.
<붙임> 2026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업무보고
- 이번 업무보고는 지난 10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출범 이후 처음으로 진행된 것으로, ‘미디어 공공성 회복과 미디어 주권 향상’ 및 ‘미래지향적 디지털·미디어 생태계 구축’ 등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3대 분야, 15개 세부과제로 구성되었음. 3대 분야는 안전한 방송미디어통신 환경 조성, 규제와 진흥의 조화를 통한 산업혁신 활성화, 미디어 국민주권 강화임.
- 안전한 방송미디어통신 환경 조성을 위해 허위조작정보 대응, 통신서비스 투명성·공정성 강화, 온라인 불법행위 대응, 안전한 인터넷 이용환경 조성, 신속하고 차별 없는 재난정보 제공을 추진함.
- 이를 위해 자율규제 및 민간 팩트체크 활성화, 망 이용환경 실태조사, 불법스팸 과징금 및 몰수·추징 제도 개선, 명백한 불법정보 긴급조치권 도입, 재난정보 종합 지원체계 구축 등의 정책을 포함함.
- 산업혁신 활성화를 위해 방송광고·편성 규제 개선, 방송미디어 전주기 인공지능？디지털 기술 도입, 지역미디어 지원, 디지털·미디어 산업 활성화, 방송·OTT 통합 법제 마련을 추진함. 아울러 미디어 국민주권 강화를 위해 공영방송 제도 개선과 방송심의 책임성 강화, 장애인 맞춤형 TV 보급, 디지털·미디어 문해력 교육 확대, 신속한 분쟁 조정, 다크패턴 및 온라인 불편광고 규제 강화를 실시함.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민생을 최우선에 두고 국민 불편을 해소하는 정책을 우선 추진하겠다고 밝혔음.
<붙임> 2026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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