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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노동자 100만 시대, 통합지원 정책으로 대전환 시작
고용노동부는 ’25.12.12.(금) 10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외국인력 통합지원 TF」를 출범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외국인 취업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체류자격 별로 소관 부처가 달라 체계적인 수급설계에 한계가 있고, 체류지원 및 권익보호에도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노동부는 TF 논의를 통해 전체 노동시장 관점에서 ‘모든 일하는 외국인’에 대한 통합적 정책 수립 및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임.
- TF는 ’26.2월까지 매주 또는 격주로 개최되며, 외국인력 통합지원 방안에 대해 심층 논의함. 이날 첫 회의에서는 외국인력 통합 관리·지원의 필요성 및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공감대를 형성했음.
- 이날 외국인력 통합 관리·지원을 위해 향후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시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첫째, ‘일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한 통합적 정책 수립 기반을 마련함. 전체 노동시장 관점에서 외국인력의 수급 설계를 체계화하는 한편, 외국인취업현황 파악 및 분석을 위한 인프라를 강화함.
- 둘째, 우수인력을 도입하고 성장시킬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함. 우선, 외국인노동자 도입의 공공성·투명성 강화 방안을 모색함. 또한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숙련양성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숙련을 쌓으며 장기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함.
- 셋째,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권익보호를 강화함. 외국인노동자가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체류자격과 관계없는 근로조건·노동안전·취업알선 등에 대한 통합지원을 추진함. 체류자격 전체에 대한 인권침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신고·상담·점검 체계도 강화함.
- 향후 TF에서는 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논의할 계획이며, 고용노동부는TF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상반기 중에 「외국인력 통합지원 로드맵」을 마련하여 발표하고, 외국인고용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임. 권 차관은 “내국인과 외국인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노동시장을 만들고, 외국인노동자가 존중받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를 조성하며, 외국인노동자 숙련형성을 통한 체계적인 성장경로와 안정적 체류방안도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함.
<붙임>
1. 「외국인력 통합지원 TF」 1차 회의 개요
2. 차관 모두 발언
- 외국인 취업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체류자격 별로 소관 부처가 달라 체계적인 수급설계에 한계가 있고, 체류지원 및 권익보호에도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노동부는 TF 논의를 통해 전체 노동시장 관점에서 ‘모든 일하는 외국인’에 대한 통합적 정책 수립 및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임.
- TF는 ’26.2월까지 매주 또는 격주로 개최되며, 외국인력 통합지원 방안에 대해 심층 논의함. 이날 첫 회의에서는 외국인력 통합 관리·지원의 필요성 및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공감대를 형성했음.
- 이날 외국인력 통합 관리·지원을 위해 향후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시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첫째, ‘일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한 통합적 정책 수립 기반을 마련함. 전체 노동시장 관점에서 외국인력의 수급 설계를 체계화하는 한편, 외국인취업현황 파악 및 분석을 위한 인프라를 강화함.
- 둘째, 우수인력을 도입하고 성장시킬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함. 우선, 외국인노동자 도입의 공공성·투명성 강화 방안을 모색함. 또한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숙련양성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숙련을 쌓으며 장기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함.
- 셋째,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권익보호를 강화함. 외국인노동자가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체류자격과 관계없는 근로조건·노동안전·취업알선 등에 대한 통합지원을 추진함. 체류자격 전체에 대한 인권침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신고·상담·점검 체계도 강화함.
- 향후 TF에서는 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논의할 계획이며, 고용노동부는TF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상반기 중에 「외국인력 통합지원 로드맵」을 마련하여 발표하고, 외국인고용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임. 권 차관은 “내국인과 외국인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노동시장을 만들고, 외국인노동자가 존중받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를 조성하며, 외국인노동자 숙련형성을 통한 체계적인 성장경로와 안정적 체류방안도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함.
<붙임>
1. 「외국인력 통합지원 TF」 1차 회의 개요
2. 차관 모두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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