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자료
「12·29여객기참사 법률 메모랜덤」 배포 및 설명회 개최
법무부 국제법무지원과와 국토교통부 12·29여객기참사 피해자 지원단은 12·29여객기참사 유가족들의 국내외 배·보상에대한 판단을 지원하기 위하여 「12·29여객기참사 법률 메모랜덤(이하 “법률 메모랜덤”)」을 발간(11.28.)하고 유가족들에게 배포를 시작하였다.
- 이번 법률 메모랜덤은 금년 6월말 유가족들이 작성을 요청함에 따라 법무부 국제법무지원과에서 국제협약, 준거법, 국제재판관할, 제척기간· 소멸시효 등 항공사고와 관련하여 유가족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적인 내용들을 전달하고 과대평가 된 배·보상액 등 부정확한 정보가 유가족들에게 공유되어 혼란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추진하게 되었음.
- 이번 법률 메모랜덤은 유가족 현황조사에 응답한 유가족들에 대해서 배포를 완료하였으며, 향후 유가족 현황이 추가로 파악 되는대로 즉시 법률 메모랜덤을 송부하여, 모든 유가족들이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임.
- 법무부 국제법무지원과와 피해자 지원단은 법률 메모랜덤에 관한 법률설명회도 개최할 계획으로 참여를 희망하는 모든 유가족들을 대상으로 법률 메모랜덤의 작성 배경, 주요 내용, 열람 시 유의 사항 등을 상세하게 설명할 예정임.
- 법무부 최성겸 국제법무지원과장은 “앞으로도 피해자 지원단과 협력하여 12·29여객기참사 유가족들과의 소통 창구를 항시 유지하고, 유가족들의 국제법 관련 질의에 대해 객관적이고 정확한 답변을 제공하여 유가족들의 알 권리 보장과 안정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음.
- 이번 법률 메모랜덤은 금년 6월말 유가족들이 작성을 요청함에 따라 법무부 국제법무지원과에서 국제협약, 준거법, 국제재판관할, 제척기간· 소멸시효 등 항공사고와 관련하여 유가족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적인 내용들을 전달하고 과대평가 된 배·보상액 등 부정확한 정보가 유가족들에게 공유되어 혼란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추진하게 되었음.
- 이번 법률 메모랜덤은 유가족 현황조사에 응답한 유가족들에 대해서 배포를 완료하였으며, 향후 유가족 현황이 추가로 파악 되는대로 즉시 법률 메모랜덤을 송부하여, 모든 유가족들이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임.
- 법무부 국제법무지원과와 피해자 지원단은 법률 메모랜덤에 관한 법률설명회도 개최할 계획으로 참여를 희망하는 모든 유가족들을 대상으로 법률 메모랜덤의 작성 배경, 주요 내용, 열람 시 유의 사항 등을 상세하게 설명할 예정임.
- 법무부 최성겸 국제법무지원과장은 “앞으로도 피해자 지원단과 협력하여 12·29여객기참사 유가족들과의 소통 창구를 항시 유지하고, 유가족들의 국제법 관련 질의에 대해 객관적이고 정확한 답변을 제공하여 유가족들의 알 권리 보장과 안정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음.
많이 본 자료
![[2025.07] 대출규제](/userdata/main/incContent/sideLink/23/aaaqQGcnBTcOc8zW9uLNz20251015165742zqfnw.png)
![[사람이 되고 싶어요2] 환율의 변화](/userdata/main/incContent/sideLink/22/aaaqQGcnBTcOc8zW9uLNz20251015165408vtzoa.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