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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서비스 이용자보호 정책 전환 필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2025.12.15 3p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15일 서울에서 ‘인공지능서비스 이용자보호 민관협의회 제4차 회의’를 열고 방송·미디어·통신 분야 인공지능 서비스의 현실적인 투명성 확보 수준 및 필요성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 방미통위는 지난해 7월 인공지능 기술 발전에 따른 이용자 보호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서비스 이용자보호 민관협의회’를 구성했으며, 올 5월에는 제3차 회의를 열어 ‘인공지능 기술 고도화에 따라 새롭게 발생하는 이용자보호 문제 및 대응 방안’에 대해 토의하였음.

- 이번 4차 회의는 이용자 신뢰성 확보를 위해 방송·미디어·통신 전반에 적용되는 인공지능 서비스의 투명성 확보 방안 등을 논의하는 자리로, 정보통신기술(ICT), 미디어, 통계 등 관련 학계와 법조계, 소비자 및 시민단체, 관련 사업자 등이 참석했음.

- 민관협의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서울대 이원우 교수는 “인공지능 확산으로인해 방송·미디어·통신 분야도 빠르게 변화하며 기존의 이용자 보호를 위해 마련했던 규율 체계나 정책접근 방식에도 변화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전했음.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도 혁신을 저해하는 불필요한 부담을 덜어내면서 이용자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투명성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활용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음.

<붙임> ‘인공지능 서비스 이용자보호 민관협의회 제4차 회의‘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