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자료
과기정통부, ‘불법 쓰레기 편지(불법 스팸) 번호 차단 시스템’ 운영 개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사)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는 불법 쓰레기 편지를 발송하는 번호를 검증하고 사전 차단할 수 있는 ‘불법 쓰레기 편지번호 차단 시스템’을 12.17.(수)부터 운영 개시한다고 밝혔다.
-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1월 발표된 「불법 쓰레기 편지(불법 스팸) 방지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대량문자 발신 번호의 유효성을 실시간 검증하는 차단 시스템을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유·무선 통신사업자와 공동으로 구축키로 한 바 있음.
- 동 시스템을 통해 문자 중계사·재판매하는 대량문자 발신 번호의 유효성을 검증할 수 있고, 이통사는 무효번호에서 발송된 불법 쓰레기 편지를 사전에 차단하게 됨.
- 또한, 과기정통부는 불법 쓰레기 편지(불법 스팸) 근절을 위해서 ▲국제 문자 사업자도 국내 문자 사업자와 원칙적으로 동일한 법적·기술적 의무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는 해외발 대량문자 사전 차단 기준 마련(’25.10월) ▲발송 단계에서 차단하지 못한 악성코드를 휴대전화에서 설치 차단하는 방식의 구글 EFP(Enhanced Fraud Protection) 국내 도입(’25.11월) 등을 통해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불법 쓰레기 편지(불법 스팸) 대책을 다각도로 추진하고 있음.
<붙임> 불법 쓰레기 편지(불법스팸) 번호 차단 시스템 개요
-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1월 발표된 「불법 쓰레기 편지(불법 스팸) 방지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대량문자 발신 번호의 유효성을 실시간 검증하는 차단 시스템을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유·무선 통신사업자와 공동으로 구축키로 한 바 있음.
- 동 시스템을 통해 문자 중계사·재판매하는 대량문자 발신 번호의 유효성을 검증할 수 있고, 이통사는 무효번호에서 발송된 불법 쓰레기 편지를 사전에 차단하게 됨.
- 또한, 과기정통부는 불법 쓰레기 편지(불법 스팸) 근절을 위해서 ▲국제 문자 사업자도 국내 문자 사업자와 원칙적으로 동일한 법적·기술적 의무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는 해외발 대량문자 사전 차단 기준 마련(’25.10월) ▲발송 단계에서 차단하지 못한 악성코드를 휴대전화에서 설치 차단하는 방식의 구글 EFP(Enhanced Fraud Protection) 국내 도입(’25.11월) 등을 통해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불법 쓰레기 편지(불법 스팸) 대책을 다각도로 추진하고 있음.
<붙임> 불법 쓰레기 편지(불법스팸) 번호 차단 시스템 개요
많이 본 자료
![[2025.07] 대출규제](/userdata/main/incContent/sideLink/23/aaaqQGcnBTcOc8zW9uLNz20251015165742zqfnw.png)
![[사람이 되고 싶어요2] 환율의 변화](/userdata/main/incContent/sideLink/22/aaaqQGcnBTcOc8zW9uLNz20251015165408vtzoa.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