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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NTE 보고서 작성 본격 착수 산업통상부, 무역장벽 조사 개시
산업통상부는 내년 상반기 「한국판 NTE 보고서」발간을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위한 첫 단계로서 12.19.(금)부터 ‘26.2.13.(금)까지 무역장벽 조사를 실시한다는 공고를 게시했다.
- 동 조사는 우리 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 주요 교역 상대의 차별적 조치를 파악하여 ‘무역장벽보고서’를 발간하기 위한 것으로 수입규제, 통관절차, 원산지규정 등 총 17개 유형에 걸쳐 25개 교역 상대의 무역장벽 및 기업 애로를 수집할 계획임.
- 수집된 무역장벽 사례 및 기업 애로는 관계부처와 유관기관으로 구성된「한국판 NTE TF」를 통해 심층 검토를 실시하고, 이해관계자 회람을 통해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계획임.
- 이를 바탕으로 내년 상반기 중 무역장벽보고서를 발간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각종 채널을 통해 교역 상대국과 시정조치를 적극 협의하며, 분기별로 민관합동 무역장벽 대책회의 등을 통해 점검할 계획임.
- 조사 내용은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엄격히 보호되며, 통계 및 유형화된 형태로만 활용될 계획임.
<붙임> 무역장벽 조사 공고문
- 동 조사는 우리 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 주요 교역 상대의 차별적 조치를 파악하여 ‘무역장벽보고서’를 발간하기 위한 것으로 수입규제, 통관절차, 원산지규정 등 총 17개 유형에 걸쳐 25개 교역 상대의 무역장벽 및 기업 애로를 수집할 계획임.
- 수집된 무역장벽 사례 및 기업 애로는 관계부처와 유관기관으로 구성된「한국판 NTE TF」를 통해 심층 검토를 실시하고, 이해관계자 회람을 통해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계획임.
- 이를 바탕으로 내년 상반기 중 무역장벽보고서를 발간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각종 채널을 통해 교역 상대국과 시정조치를 적극 협의하며, 분기별로 민관합동 무역장벽 대책회의 등을 통해 점검할 계획임.
- 조사 내용은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엄격히 보호되며, 통계 및 유형화된 형태로만 활용될 계획임.
<붙임> 무역장벽 조사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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