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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개통할 때 안면인증으로 실제 본인 여부를 한번 더 확인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대포폰 근절을 위한 휴대전화 개통 절차에 추가로 안면인증을 도입하여 실제 본인여부를 한번 더 확인하도록 하겠다고 12.20.(토) 밝혔다.
- 이는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25.8.28., 범정부 보이스피싱 대응 TF)’ 및 ‘보이스피싱 범죄 대응 강화방안’ 이행을 위해 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되는 핵심 수단인 대포폰 개통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실천 방안임.
- 시범운영 3개월간은 안면인증 실패 시에도 예외 처리로 개통 진행, 현장 안내 강화, 인증 실패 등 사례를 정밀 분석하여 솔루션의 정확성 제고, 대리점 및 판매점 등 유통 현장의 운영 노하우 축적 등 정식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철저히 점검해 나갈 예정임.
- 이 외에도 이용자에게 대포폰의 불법성과 범죄 연루 위험성에 대해 고지 의무를 부여하고, 이통사가 대리점· 판매점의 부정개통에 대해 일차적인 관리 감독 책임을 지도록 하는 제도 개선도 추진 중임.
- 부정개통을 묵인하거나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이동통신3사(SKT, KT, LGU+) 및 알뜰폰 사업자는 영업정지나 등록취소(원스트라이크아웃) 등으로 강력히 제재하고 이를 통해 연쇄적으로 일부 유통망의 고의적 불법행위까지 차단되는 구조를 만들어 나갈 방침임.
<붙임> 안면인증 이용 시나리오(안)
- 이는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25.8.28., 범정부 보이스피싱 대응 TF)’ 및 ‘보이스피싱 범죄 대응 강화방안’ 이행을 위해 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되는 핵심 수단인 대포폰 개통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실천 방안임.
- 시범운영 3개월간은 안면인증 실패 시에도 예외 처리로 개통 진행, 현장 안내 강화, 인증 실패 등 사례를 정밀 분석하여 솔루션의 정확성 제고, 대리점 및 판매점 등 유통 현장의 운영 노하우 축적 등 정식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철저히 점검해 나갈 예정임.
- 이 외에도 이용자에게 대포폰의 불법성과 범죄 연루 위험성에 대해 고지 의무를 부여하고, 이통사가 대리점· 판매점의 부정개통에 대해 일차적인 관리 감독 책임을 지도록 하는 제도 개선도 추진 중임.
- 부정개통을 묵인하거나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이동통신3사(SKT, KT, LGU+) 및 알뜰폰 사업자는 영업정지나 등록취소(원스트라이크아웃) 등으로 강력히 제재하고 이를 통해 연쇄적으로 일부 유통망의 고의적 불법행위까지 차단되는 구조를 만들어 나갈 방침임.
<붙임> 안면인증 이용 시나리오(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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