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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과 상생하는 정의로운 전환, 정부·지자체 논의 본격화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2.23.(화) 제5차 ‘석탄발전 전환협의체’ 회의를 한국중부발전 세종발전본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번 회의는 정부의 석탄발전 전환 지원법 추진계획 및 정의로운 전환특구 지정 계획을 비롯해 석탄발전 전환 지원법 지자체 통합의견 등을 논의하려 함.
- 이 회의는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관계부처, 지자체(충남도·경남도, 태안군· 보령시·하동군·고성군), 발전사(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발전)가 석탄발전 폐지에 따른 대응전략을 논의할 예정임.
- 이호현 제2차관은 “석탄발전 전환 과정에서 지역 현장의 목소리와 정책 수요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폐지지역 지자체와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힐 예정임.
- 지자체는 폐지지역 명확화 및 대체산업 육성 등 지역활성화 지원, 발전 시설(인프라) 재활용 특례 및 재취업 촉진 사업 등 근로자 고용안정 지원, 폐지지역 정의로운 전환 특구지정 등을 요청하고 있음.
- 지정 시 지역 고용안정 및 산업전환 등을 지원할 계획이며, 발전사들은 26년 3개 발전소 폐지에 따른 지역영향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으로 소상공인 금융 지원, 복지·시설(인프라) 개선, 대체산업발굴 등을 추진할 예정임.
<붙임> 석탄발전 전환 협의체 회의 개요
- 이번 회의는 정부의 석탄발전 전환 지원법 추진계획 및 정의로운 전환특구 지정 계획을 비롯해 석탄발전 전환 지원법 지자체 통합의견 등을 논의하려 함.
- 이 회의는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관계부처, 지자체(충남도·경남도, 태안군· 보령시·하동군·고성군), 발전사(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발전)가 석탄발전 폐지에 따른 대응전략을 논의할 예정임.
- 이호현 제2차관은 “석탄발전 전환 과정에서 지역 현장의 목소리와 정책 수요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폐지지역 지자체와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힐 예정임.
- 지자체는 폐지지역 명확화 및 대체산업 육성 등 지역활성화 지원, 발전 시설(인프라) 재활용 특례 및 재취업 촉진 사업 등 근로자 고용안정 지원, 폐지지역 정의로운 전환 특구지정 등을 요청하고 있음.
- 지정 시 지역 고용안정 및 산업전환 등을 지원할 계획이며, 발전사들은 26년 3개 발전소 폐지에 따른 지역영향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으로 소상공인 금융 지원, 복지·시설(인프라) 개선, 대체산업발굴 등을 추진할 예정임.
<붙임> 석탄발전 전환 협의체 회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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