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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확충에 발 벗고 나선 지방정부, 전년 대비 지방세외수입 징수율 상승
행정안전부는 지방세외수입의 징수율을 높이고, 지방정부의 수입 확충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243개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을 분석·진단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 전 지방정부를 인구와 재정현황에 따라 14개 그룹으로 유형화하고, 전년도 결산자료기준으로, 전체 세외수입 징수율, 체납징수율등을 정량평가(100점) 후, 우수사례 및 기타특별회계 종합관리 여부 가점(4점)을 합산했음.
- 종합점수 산정결과, 인천, 충남 등 광역 지자체 2곳, 경기 수원, 전남곡성, 대구 수성 등 기초 지자체 24곳 등 총 26곳이 우수 지방정부로 선정됐음.
- 한편, 부진 지방정부의 징수율 제고를 위해 최근 5년(’20~’24년)간 지방세외수입 징수율 부진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맞춤형 컨설팅을 확대 지원(3곳→8곳)했음.
- 전 지방정부를 인구와 재정현황에 따라 14개 그룹으로 유형화하고, 전년도 결산자료기준으로, 전체 세외수입 징수율, 체납징수율등을 정량평가(100점) 후, 우수사례 및 기타특별회계 종합관리 여부 가점(4점)을 합산했음.
- 종합점수 산정결과, 인천, 충남 등 광역 지자체 2곳, 경기 수원, 전남곡성, 대구 수성 등 기초 지자체 24곳 등 총 26곳이 우수 지방정부로 선정됐음.
- 한편, 부진 지방정부의 징수율 제고를 위해 최근 5년(’20~’24년)간 지방세외수입 징수율 부진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맞춤형 컨설팅을 확대 지원(3곳→8곳)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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